판례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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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중앙선침범 사고 판례 - 반대차선 경운기를 뒤따라 오는 오토바이 중앙선 침범 ·한국자동차·보상센터 18.05.18 130
39 중앙선침범 사고 판례 - 타이어 펑크로 중앙선 침범된 경우 ·한국자동차·보상센터 18.05.18 130
38 중앙선침범 사고 판례 - 차로 변경 차량이 충돌되어 중앙선을 넘어가 사고야기 된 경우 ·한국자동차·보상센터 18.05.18 110
37 중앙선침범 사고 판례 - 중앙선이 흙으로 뒤덮혀 식별이 어려운경우 ·한국자동차·보상센터 18.05.18 137
36 중앙선침범 사고 판례 - 중앙선침범 차량을 과속운행 차량이 충돌한 경우 ·한국자동차·보상센터 18.05.18 112
35 중앙선 침범사고 판례 - 중앙선이 황색 점선인 경우 ·한국자동차·보상센터 18.05.18 139
34 중앙선침범 사고판례 - 피해차량이 지정차로가 아닌 다른 차로 운행 ·한국자동차·보상센터 18.05.18 95
33 중앙선침범 사고판례 - 좌회전 또는 유턴시 중앙선 침범 ·한국자동차·보상센터 18.05.18 146
32 중앙선침범 사고판례 - 추레라가 우회전시 뒷부분 중앙선 침범 ·한국자동차·보상센터 18.05.18 119
31 중앙선침범 사고판례 - 상대방차 중앙선 침범 예상할수없다 ·한국자동차·보상센터 18.05.18 98
30 [판례] 자동차관리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자동차에 전기자동차도 포함되는지 여부 ·한국자동차·보상센터 18.03.21 191
29 [판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하여 보장사업자가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피해자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한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가 피해자의 동거친족일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지 여부 ·한국자동차·보상센터 18.03.21 223
28 [판례] 공중접객업소의 주차요원에게 자동차 및 시동열쇠를 맡긴 경우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 여부 ·한국자동차·보상센터 18.03.21 186
27 [판례]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한국자동차·보상센터 18.03.21 184
26 [판례]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선행사고를 야기한 차량 운전자에게 후행사고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한국자동차·보상센터 18.03.21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