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법률
중앙선침범 사고 판례 - 중앙선이 흙으로 뒤덮혀 식별이 어려운경우
2018-05-18 14:18
작성자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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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장소 전후 약 100m 정도 중앙선이 흙으로 뒤덮혀 식별하기 어려웠으나 

진행해 온 도로에 중앙선 설치되어 있어 
이를 인식할 수 있는 경우 중앙선침범 사고에 해당한다.

( 99 노 16 제주지방법원 판결 1999.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