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법률
중앙선침범 사고 판례 - 타이어 펑크로 중앙선 침범된 경우
2018-05-18 14:19
작성자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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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행 중 타이어 펑크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망사고 발생된 경우 

운전자로써는 불가항력적 사고이므로 형사책임 없다고 본다.

( 1997.3.27 창원지방법원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