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법률
중앙선침범 사고 판례 - 반대차선 경운기를 뒤따라 오는 오토바이 중앙선 침범
2018-05-18 14:19
작성자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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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차선에서 경운기를 뒤따라 오토바이가 진행하여 오는 것을

미리 발견한 자동차 운전자에게 오토바이가 경운기를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넘어 올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본다.

( 97 다 56129 대법원 판결 1998.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