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법률
중앙선침범 사고 판례 - 중앙선침범 차량을 과속운행 차량이 충돌한 경우
2018-05-18 14:17
작성자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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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중앙선침범 차량을 과속운행 차량이 충돌된 경우 

그와 같은 과속운행을 아니하였다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과속운행을 과실로 볼 수 없다.

( 99 다 19346 대법원 판결 1999.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