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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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판례] 자동차정비요금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한국자동차·보상센터 18.03.21 137
24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의 의미 ·한국자동차·보상센터 18.03.21 266
23 [판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을 적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다른 자동차가 보통약관의 보험승계 규정상의 동일 차종이어야 하는지 여부 ·한국자동차·보상센터 18.03.21 162
22 [판례] 자동차를 주차한 후 하차하기 위하여 운전석 문을 열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경우에도 도주차량 운전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한국자동차·보상센터 18.03.21 183
21 [판례] 자동차를 시설대여 받아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인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한국자동차·보상센터 18.03.21 163
20 [판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원고가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를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가 아님이 드러난 경우 ·한국자동차·보상센터 18.03.21 248
19 [판례] 자동차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정지하지 않고 보행자를 친 후 그 충격으로 보행자와 동행하던 횡단보도 밖의 피해자가 넘어져 다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위반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한국자동차·보상센터 18.03.21 193
18 [판례] 장물인 수입자동차를 국내에서 신규등록한 것이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그 장물양도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는지 여부 ·한국자동차·보상센터 18.03.21 185
17 [판례] 야간에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좁은 골목길이면서 도로가 직각으로 구부러져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그곳을 운행하던 자동차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한국자동차·보상센터 18.03.21 193
16 [판례] 호텔 종업원이 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간판 등으로 가린 경우 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한국자동차·보상센터 18.03.21 219
15 [판례] - 승용자동차를 면허 없이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이 소지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한국자동차·보상센터 18.03.21 159
14 [판례] -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보험자의 보험자대위 사건 ·한국자동차·보상센터 18.03.20 215
13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금 구상 사건 ·한국자동차·보상센터 18.03.20 132
12 [판례] - 자동차에 부착된 특수장치를 조작하던 중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이 운행자의 보험자를 상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한국자동차·보상센터 18.03.20 141
11 [판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사건(2017도20628) 보도자료 ·한국자동차·보상센터 18.03.20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