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피고인 이창명(방송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0628 판결).
⊙ 감정인 주요경력 및 보유자격 소개
■ 감정인 주요경력 √ 법원감정인 √ 대법원 법원행정처 전문심리위원 √ 미래창조과학부 장관표창 √ 대한기술사회 이사 √ 중소기업청 기술지도위원 √ 국가기술자격증 실기시험 감독위원 √ 대한기술사회 기술가치평가 전문가 √ 교통안전공단 외래교수 및 시험위원 √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진단 외부전문가 √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 √ 국가기술자격 차량부분 전문위원 √ 교통사고감정사협회 이사 √ 차량사고기록장치(EDR) 분석 전문가 √ 차량진단 및 시스템분석 전문가 √ BOSCH CRDI 시스템 기술지원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 실기시험위원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 시험 검토위원 | ■ 감정인 보유자격 √ 차량기술사 √ 자동차정비 기능장 √ 건설기계정비 기능장 √ 기계분야 국제기술사 √ 교통사고분석사 √ 기술가치평가사 √ 기술거래사 √ 도로교통사고감정사 √ 자동차정비 기사 √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 자동차검사 산업기사 √ 자동차정비 기능사 √ 보수도장 기능사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 자동차진단평가사 √ 기계금속교육 정교사 √ 손해사정사 |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연혁 및 주요사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 ■ 격락손해(시세하락)란?
■ 2번 연속 승소한 사례
■ 차량판매 후 승소한 사례
■ 대법원 승소 판례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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