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 5년이 지나서 격락손해 보상은 어려워요.” 수리비가 900만원이나 나온 사고였는데 이렇게 안내받았다면 억울하겠죠. 출고 5년이 지나 약관 대상이 아니어도, 주요 골격 손상이 있으면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를 별도로 청구해 볼 수 있어요. 연식보다 중요한 건 골격이에요.

격락손해 약관의 '출고 5년' 기준이란?

보험사 표준약관의 시세하락손해 지급 기준은 출고 후 5년 이하 차량이에요. 여기에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넘어야 하고, 금액은 수리비의 20%·15%·10%로 정해져요.

다만 이건 보험사가 자동으로 지급하는 기준이에요. 대법원은 법원이 이 지급기준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대법원 2018다300708). 약관 기준을 벗어나도 실제 시세하락은 별도로 청구해 다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사례 1. 2019년식 쏘나타, 수리비 약 900만원 후방 추돌

고속도로에서 앞차가 급정거해 쏘나타도 멈춰 섰어요. 그런데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은 뒤차가 그대로 추돌했죠. 수리비는 약 900만원이 나왔어요.

보험사의 답은 "출고 5년이 지나 격락손해 보상은 어렵다"였어요. 사고 규모는 판단에 들어가지 않은 안내였죠. 차주는 정말 방법이 없는지 문의했어요.

수리내역서에서 리어쿼터패널(리어휀다) 교환, 패키지트레이·사이드멤버 좌우 판금을 확인했어요. 수리 사진에서는 백패널과 트렁크플로어 절단, 리어휀다 절단 후 용접, 사이드멤버 견인 작업까지 보였어요.

주요 골격 손상이 여럿 확인돼 약관 자동 지급과 별개로 청구할 수 있는 대상으로 판단했고, 약식 평가로 확인한 청구 가능액은 약 300만원 내외였어요. 실제 보상 결과가 아니라 검토 단계의 결과라는 점은 참고해 주세요. → 출고 5년 지난 쏘나타도 격락손해 청구 가능할까? 수리비 900만원 검토 사례

💡 여기서 포인트

보험사가 연식을 이유로 거절했다면, 그 안내 내용을 먼저 기록해 두세요. 그리고 수리내역서에서 쿼터패널·사이드멤버·백패널·트렁크플로어 같은 골격 작업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이에요.

사례 2. 2013년식 싼타페, 법원이 인정한 380만원

2013년식 싼타페가 신호위반 차량에 추돌당해 트렁크 플로어 패널, 리어 패널, 사이드멤버 등 주요 골격이 손상됐어요. 보험사는 약관 기준을 들어 지급을 거부하거나 감액을 주장했어요.

피해자는 차량평가사를 통해 시세하락평가서를 받아 가치 하락분을 산출했고, 법원은 감정 결과를 토대로 380만원을 인정했어요. 함께 판결이 난 2019년식 레이(170만원)와 연식 차이가 컸지만, 두 차 모두 골격 손상과 감정 자료가 갖춰지자 인정됐어요. → 싼타페 380만원·레이 170만원, 보험사 거부에도 법원이 인정한 격락손해

사례 3. 2014년식 포르쉐 파나메라, 673만4천원 판결

2014년식 포르쉐 파나메라가 앞쪽을 크게 부딪혔어요. 정비 견적서를 보니 전면부 부품 교환뿐 아니라 사이드멤버 판금, 크로스멤버 손상까지 있었어요.

견적서와 수리 사진으로 골격 손상을 확인해 격락손해를 청구했고, 법원은 6,734,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 포르쉐 파나메라 격락손해 소송, 사이드멤버·크로스멤버 손상으로 673만원 판결

왜 연식보다 골격이 중요할까요?

사이드멤버는 차체 앞뒤로 뻗어 뒤틀림과 휘어짐을 막는 골격이고, 크로스멤버는 차체 아래쪽에서 좌우 강성을 높이는 골격이에요. 이런 부위를 자르거나 판금하면 수리를 마쳐도 차값이 제자리로 돌아오기 어려워요.

세 사례 모두 "언제 출고됐나"보다 "어디를 어떻게 고쳤나"가 판단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보험사와 보상금을 협의하기 전에 수리내역서와 사진부터 정리해 두는 편이 좋아요.

연식 오래된 차 격락손해, 준비물 체크

대법원은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이 있으면 수리 후 가격 하락을 통상의 손해로 봐요(대법원 2016다248806). 그래서 준비의 중심도 골격 입증이에요.

• ✔ 수리 견적서·정비명세서 보관
• ✔ 백패널·사이드멤버 등 골격 작업 사진 확보
• ✔ 출고일과 사고 직전 차량가액 확인
• ✔ "5년 지나 어렵다"는 보험사 안내 기록
• ✔ 보상금 협의 전 가치하락 감정 필요 여부 상담

함께 보면 좋은 격락손해 사례

• 출고 2개월 벤츠 E클래스, 수리비 20% 미만이어도 격락손해 430만원
• 2018년식 제네시스 EQ900 후방 추돌, 격락손해 510만원 판결
• 카니발 후방 추돌, 약관 약 60만원 대신 격락손해 3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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