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약관 기준을 들어 보상을 거부하거나 감액을 주장했지만, 법원이 전문 감정 결과를 토대로 격락손해를 인정한 두 건입니다. 싼타페는 380만원, 레이는 170만원이 인정됐습니다.

사고와 손상

• 2013년식 싼타페 · 신호위반 차량에 추돌. 트렁크 플로어 패널, 리어 패널, 사이드멤버 등 주요 골격 손상

• 2019년식 레이 ·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가해 차량에 전면 추돌. 좌우 사이드멤버, 휠하우스 등 주요 골격 손상

진행 과정

두 피해자는 차량평가사를 통해 시세하락평가서를 받아 사고 당시 시세와 수리 후 가치 하락분을 산출했습니다.

결과

• 싼타페 380만원 인정

• 레이 170만원 인정

두 건 모두 주요 골격 손상과 감정으로 입증한 가치 하락이 근거가 됐습니다. 관련 판례: 격락손해 판단 기준 (대법원 2016다248806)

이 사례는 한국자동차보상센터 네이버 카페에 공개된 사례(게시일 2026-05-06)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빼고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사고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1577-5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