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사례
17년식 BMW 520d 격락손해 보상 사례, 출고 4개월 차 약관 지급 뒤 남은 차값 하락분 297만원 더 받기까지

격락손해란?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는 사고 난 차를 깨끗이 고쳐도 '사고 이력' 때문에 떨어지는 중고차 값을 말합니다.
수리비는 "고치는 데 든 돈", 격락손해는 "고쳐도 돌아오지 않는 차값"이라 수리비와 별도로 상대 차 보험사에 받을 수 있습니다.
출고 4개월 된 신형 5시리즈가 교차로에서 옆을 받혀 뒤 휠하우스와 쿼터패널(뒷바퀴 위 옆 차체)을 손봤다면, 보험사가 약관대로 준 돈으로 충분할까요?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약 134만원을 시세하락 보상으로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법원 감정에서는 떨어진 차값이 540만원으로 나왔고, 원고 과실 20%와 기지급액을 정리한 297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1. 어떤 차, 어떤 사고였나
항목 | 내용 |
|---|---|
차량 | BMW 520d |
연식 | 2017년식 (2017년 4월 출고) |
사양 | 디젤 1,995cc · 자동변속기 |
사고 | 2017년 9월, 신호 없는 교차로 차대차 충돌 (출고 약 4개월) |
주행거리 | 12,587km |
기준 차값 | 6,329만원 |
주행거리 1만 2천km 남짓, 출고 4개월 된 차였습니다.
2. 어디를 고쳤나
겉 패널만 바꾼 정도가 아니라 리어휠하우스를 판금하고, 쿼터패널(좌)을 절단한 뒤 용접했습니다. 이런 수리는 중고차로 팔 때 '사고차'로 분류돼 값이 떨어집니다.
구분 | 부위 |
|---|---|
판금 | 리어휠하우스 |
절단 후 용접 | 쿼터패널(좌) |
외판 (교환) | 리어도어(좌) |
수리 과정 사진

▲ 주요 패널 손상 상태 (수리 전)

▲ 차체 손상 부위(쿼터패널) 절단
보험사가 처음 준 돈
내역 | 금액 |
|---|---|
격락손해 (약관 시세하락) 기지급 | 1,345,200원 |
보험사가 약관에 따라 이미 지급한 시세하락 보상금이며, 판결에서 이 금액을 공제했습니다.
3. 보험사 말 vs 실제 차값
보험사 입장
"원고가 낸 사설 시세하락감정서는 객관성과 신빙성이 없다."
"사설감정사가 평가한 격락손해금은 표준수리비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
그래서 사고 전과 수리 후의 차값을 측정해보았습니다.
구분 | 금액 |
|---|---|
법원 감정 기준가격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기준) | 63,299,370원 |
법원 감정 시세하락(격락손해) | 5,400,000원 |
원고 과실 20% 반영 (5,400,000원×80%) | 4,320,000원 |
기지급 약관 시세하락 공제 | -1,345,200원 |
판결 인용액 | 2,974,800원 |
사설 평가서는 시세하락을 5,630,000원으로 봤고, 법원 감정인은 이를 비교 검토해 5,400,0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감정인 의견에는 손상 부위가 리어휠하우스 범위까지 판금된 점이 언급돼 있습니다.
4. 결과
보험사가 약관으로 134만원만 지급했던 격락손해는 결국 297만원이 더 인정됐습니다.

▲ 297만원 인정 판결문
구분 | 금액 |
|---|---|
추가로 인정된 격락손해 | 2,974,800원 |
※ 청구변경서에서는 3,243,840원(기지급 공제 후 과실상계)을 구했으나, 판결은 감정액에서 과실 20%를 반영한 뒤 기지급액을 공제한 2,974,800원을 인정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일부(4분의 1)를 원고 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사례에서 꼭 기억할 것
약관으로 일부를 받았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법원 감정으로 떨어진 차값을 확인하면 기지급액을 빼고도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과실이 있어도 그 비율만큼만 줄어듭니다.
한국자동차정보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이 520d처럼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를 갖추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한국자동차정보센터는 그 근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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