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사례
15년식 파사트 격락손해 보상 사례, 신호대기 중 뒤에서 받힌 차 340만원 받기까지

격락손해란?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는 사고 난 차를 깨끗이 고쳐도 '사고 이력' 때문에 떨어지는 중고차 값을 말합니다.
수리비는 "고치는 데 든 돈", 격락손해는 "고쳐도 돌아오지 않는 차값"이라 수리비와 별도로 상대 차 보험사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호대기 중 뒤에서 받혀 트렁크 쪽 뼈대(백패널·트렁크플로어)까지 교환했다면, 수리만 끝났다고 차값 걱정도 끝난 걸까요?
보험사는 격락손해(떨어진 차값)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퉜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의뢰한 감정에서 차값 하락이 인정됐고, 청구한 382만원 중 340만원을 받았습니다.
1. 어떤 차, 어떤 사고였나
항목 | 내용 |
|---|---|
차량 | 폭스바겐 파사트 2.0 TDI |
연식 | 2015년식 (2014년 10월 출고) |
사양 | 디젤 1,968cc · 자동변속기 |
사고 | 2017년 4월, 신호대기 중 후미 추돌 |
주행거리 | 57,324km |
사고 전 차값 | 2,523만원 |
사고 당시 출고 약 2년 6개월, 주행거리 5만 7천km 남짓이었습니다.
2. 어디를 고쳤나
뒤에서 받힌 사고라 차 뒤쪽 백패널(뒷면 골격 판)과 트렁크플로어(트렁크 바닥)까지 교환했습니다. 이런 수리는 중고차로 팔 때 '사고차'로 분류돼 값이 떨어집니다.
구분 | 부위 |
|---|---|
주요 골격 (교환) | 리어패널(백패널), 트렁크플로어(트렁크 바닥패널) |
외판 (교환) | 백도어(트렁크리드), 리어휀더(우) |
외판 (판금) | 리어휀더(좌) |
수리 과정 사진

▲ 리어패널(백패널) 교환

▲ 트렁크플로어 절단·교환

▲ 리어휀더 교환

▲ 백도어(트렁크리드) 교환
3. 보험사 말 vs 실제 차값
보험사 입장
"원고 쪽이 낸 시세하락 평가서는 평가업체가 임의로 정한 기준이라 믿기 어렵다."
"수리 후에도 원상회복이 안 된다는 주장은 실제로 검증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고 전과 수리 후의 차값을 측정해보았습니다.
구분 | 금액 |
|---|---|
사고 전 차값 (기준가액) | 25,234,200원 |
떨어진 차값 (감정 결과) | 3,400,000원 |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은 후면부 트렁크바닥패널 범위까지 파손된 점을 보고, 시세하락 정도를 340만원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4. 결과
보험사가 지급의무가 없다던 격락손해는 결국 340만원 인정됐습니다.

▲ 340만원 인정 판결문
구분 | 금액 |
|---|---|
받은 격락손해 | 3,400,000원 |
※ 청구액은 3,820,000원이었고, 감정 결과에 맞춰 3,400,000원이 인정됐습니다.
이 사례에서 꼭 기억할 것
수리가 끝났다고 차값까지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백패널·트렁크플로어처럼 뼈대를 교환한 차는 떨어진 차값을 따로 감정받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자동차정보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이 파사트처럼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를 갖추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한국자동차정보센터는 그 근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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