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사례
15년식 스포티지R 격락손해 보상 사례, 약관으로 143만원 받은 뒤 108만원 더 받기까지

격락손해란?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는 사고 난 차를 깨끗이 고쳐도 '사고 이력' 때문에 떨어지는 중고차 값을 말합니다.
수리비는 "고치는 데 든 돈", 격락손해는 "고쳐도 돌아오지 않는 차값"이라 수리비와 별도로 상대 차 보험사에 받을 수 있습니다.
출고 3개월, 2,860km 탄 새 차의 앞부분 뼈대(프런트패널·필러)를 고쳐야 했다면, 보험사가 약관대로 준 시세하락 보상으로 충분할까요?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시세하락손해로 143만원을 이미 지급했고 과실 10%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소송에서 공동명의 소유자 두 명이 합계 108만원을 추가로 인정받았습니다.
1. 어떤 차, 어떤 사고였나
항목 | 내용 |
|---|---|
차량 | 기아 스포티지R (디젤 트렌디 2WD) |
연식 | 2015년식 (2015년 1월 출고) |
사양 | 디젤 1,995cc |
사고 | 2015년 4월, 녹색 직진 중 옆 차로 차량이 차로변경하며 접촉 |
주행거리 | 2,860km (사고 직전) |
사고 전 차값 | 2,286만원 |
출고 약 3개월, 사실상 새 차였습니다.
2. 어디를 고쳤나
앞부분과 옆 기둥까지 손본 사고라 겉 패널만 바꾼 수리가 아닙니다. 프런트패널과 좌·우 프런트필러(앞 기둥)를 교환했고, 센터필러(가운데 기둥)도 판금했습니다. 총 수리비는 약 1,100만원이었습니다.
구분 | 부위 |
|---|---|
주요 골격 (교환) | 프런트패널, 프런트필러(좌·우) |
주요 골격 (판금) | 윈도우필러(좌), 센터필러(우) |
외판 (판금) | 본네트, 프런트휀더(좌·우), 프런트도어(좌·우) |
수리 과정 사진

▲ 사이드실 패널·필러패널 견인·인장·판금·교환

▲ 필러패널 판금·용접 수리
보험사가 처음 준 돈
내역 | 금액 |
|---|---|
격락손해 (시세하락) | 1,433,400원 |
보험사가 약관에 따라 시세하락손해로 이미 지급한 금액이며, 과실 10%를 뺀 금액이라고 보험사는 주장했습니다.
3. 보험사 말 vs 실제 차값
보험사 입장
"원고들이 낸 평가서는 소송 중 법원 감정이 가능한데도 일방적으로 의뢰해 만든 것이라 믿기 어렵다."
"상대 차량도 차로변경 중이었으니 원고 차량에도 10%의 과실이 있다. 이미 과실 10%를 뺀 금액을 지급했고 원고들도 받아갔다."
그래서 사고 전과 수리 후의 차값을 측정해보았습니다.
구분 | 금액 |
|---|---|
사고 전 차값 (표준상태 평균시세) | 22,860,000원 |
떨어진 차값 (격락손해, 법원 감정) | 3,540,000원 |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은 필러패널을 판금·용접으로 수리한 차는 처음 충격을 흡수하는 구조로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적었습니다.
4. 결과
보험사가 이미 약관으로 143만원을 지급한 뒤에도, 소송에서 108만원이 추가로 인정됐습니다.

▲ 108만원 인정 판결문
구분 | 금액 |
|---|---|
추가로 받은 격락손해 (공동명의 2인 각 543,300원) | 1,086,600원 |
※ 공동명의(지분 50%씩) 차량이라 각 543,300원으로 나뉘었고, 합계 1,086,600원입니다. 판결서에는 평가서 금액 2,800,000원의 절반에 과실 10%를 감안하고, 기지급 1,433,400원의 절반을 뺀 계산식이 적혀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꼭 기억할 것
보험사가 약관으로 시세하락 보상을 먼저 했더라도 기지급액을 빼고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격락손해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과실 문제로 다툼이 있어도 소송에서 떨어진 차값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한국자동차정보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이 스포티지R처럼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를 갖추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한국자동차정보센터는 그 근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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