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사례
17년식 K7 격락손해 보상 사례, 약관으로 102만원만 받았던 차 277만원 더 받기까지

격락손해란?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는 사고 난 차를 깨끗이 고쳐도 '사고 이력' 때문에 떨어지는 중고차 값을 말합니다.
수리비는 "고치는 데 든 돈", 격락손해는 "고쳐도 돌아오지 않는 차값"이라 수리비와 별도로 상대 차 보험사에 받을 수 있습니다.
출고 6개월, 1만km 남짓 탄 K7이 3중 추돌 사고로 앞쪽 뼈대(사이드멤버)까지 판금 수리를 했다면, 보험 약관대로 받은 돈으로 끝내도 될까요?
보험사는 약관 기준으로 격락손해 102만원을 이미 지급했으니 더 줄 게 없다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법원 감정에서 떨어진 차값이 380만원으로 나왔고, 이미 받은 돈을 뺀 277만원을 더 받게 됐습니다.
1. 어떤 차, 어떤 사고였나
항목 | 내용 |
|---|---|
차량 | 기아 K7 |
연식 | 2017년식 (2017년 5월 출고) |
사양 | 휘발유 2,359cc · 자동변속기 |
사고 | 2017년 11월, 3중 연쇄추돌 (출고 약 6개월) |
주행거리 | 11,496km |
사고 전 차값 | 3,546만원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1만km 남짓 탄, 사실상 새 차였습니다.
2. 어디를 고쳤나
앞쪽을 크게 받혀 겉 패널만 바꾼 게 아니라, 차의 뼈대인 주요 골격(사이드멤버·프런트필러·휠하우스)까지 판금했습니다. 이런 수리는 중고차로 팔 때 '사고차'로 분류돼 값이 떨어집니다.
구분 | 부위 |
|---|---|
주요 골격 (판금) | 사이드멤버(좌·우), 프런트필러(우), 휠하우스(좌) |
주요 골격 (교환) | 프런트휠하우스(우) |
외판 (교환) | 후드, 프런트휀더(우) |
수리 과정 사진

▲ 전면부 사이드멤버 판금

▲ 전면부 주요골격 수리

▲ 프런트필러 판금 후 도장

▲ 후드 교환·도장
보험사가 처음 준 돈
내역 | 금액 |
|---|---|
격락손해 (시세하락) | 1,022,909원 |
보험사가 약관 기준으로 먼저 지급한 시세하락 금액입니다.
3. 보험사 말 vs 실제 차값
보험사 입장
"약관대로 시세하락 손해금을 이미 지급했고, 이의 없이 받았으니 합의된 것이다."
"감정인이 두 산정 방식의 평균값을 쓸 이유가 없다. 최소값만 인정해야 한다."
"원고에게도 과속 등 과실이 있으니 10%는 빼야 한다."
그래서 사고 전과 수리 후의 차값을 측정해보았습니다.
구분 | 금액 |
|---|---|
사고 전 기준가격 (차량기준가액) | 35,464,070원 |
감정 결과 떨어진 차값 (격락손해) | 3,800,000원 |
이미 받은 약관 시세하락금 | 1,022,909원 |
추가로 인정된 금액 | 2,777,091원 |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은 전면부 휠하우스와 사이드멤버까지 판금된 점을 보고, 두 가지 산정 방식을 비교해 시세하락을 380만원으로 판단했습니다.
4. 결과
보험사가 약관으로 102만원만 인정했던 격락손해는, 이미 받은 돈을 뺀 277만원이 더 인정됐습니다.

▲ 277만원 인정 판결문
구분 | 금액 |
|---|---|
감정 격락손해 | 3,800,000원 |
기지급 공제 | 1,022,909원 |
추가로 받은 격락손해 | 2,777,091원 |
※ 이 판결문에는 다른 차량 소유자 2명의 사건이 함께 있습니다. 위 금액은 K7 부분만 적은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 꼭 기억할 것
약관에 따라 시세하락 손해금을 받았더라도 실제 떨어진 차값과 차이가 크면 그 차액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정으로 떨어진 차값을 확인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한국자동차정보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이 K7처럼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를 갖추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한국자동차정보센터는 그 근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만듭니다.


수리내역서 하나면 충분합니다
수리내역서(견적서)만 있으면 내 차가 격락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한국자동차정보센터
왜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보험사 안내만 들었다면 결과는 달랐을 거예요. 차이는 누가 서류를 들여다봤느냐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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