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사례
11년식 K5 격락손해 보상 사례, 보험사 '청구를 기각해 달라'던 차 303만원 받기까지

격락손해란?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는 사고 난 차를 깨끗이 고쳐도 '사고 이력' 때문에 떨어지는 중고차 값을 말합니다.
수리비는 "고치는 데 든 돈", 격락손해는 "고쳐도 돌아오지 않는 차값"이라 수리비와 별도로 상대 차 보험사에 받을 수 있습니다.
출고 7년 된 K5가 사고로 앞·옆·뒤 뼈대까지 손봐야 했다면, 수리만 끝나면 손해도 끝난 걸까요?
상대 보험사(공제조합)는 "수리가 가능하고 이미 수리했으니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법원 감정에서 사고 전후 차값이 434만원 떨어진 것으로 나왔고, 이 감정액의 70%인 303만원이 인정됐습니다.
1. 어떤 차, 어떤 사고였나
항목 | 내용 |
|---|---|
차량 | 기아 K5 |
연식 | 2011년식 (2011년 1월 최초등록) |
사양 | 1,998cc |
사고 | 2017년 7월, 차선변경 중 후미 추돌 |
주행거리 | 100,124km |
사고 전 차값 | 932만원 |
사고 당시 등록 후 78개월, 주행 10만km 남짓의 차였습니다.
2. 어디를 고쳤나
앞쪽 사이드멤버부터 필러, 뒤쪽 사이드멤버·바닥까지 차의 뼈대인 주요 골격을 인장(당겨 펴기)·판금·교환했습니다. 이런 수리는 중고차로 팔 때 '사고차'로 분류돼 값이 크게 떨어집니다.
구분 | 부위 |
|---|---|
주요 골격 (교환) | 프런트필러(외측, 좌), 센터필러(외측, 좌) |
주요 골격 (판금) | 프런트 사이드멤버(좌·우), 프런트 휠하우스(좌·우), 대시패널, 필러 내측(좌), 리어 사이드멤버(좌), 실내·트렁크 바닥, 바닥 크로스멤버 |
외판 (교환) | 프런트휀더(좌), 프런트도어(좌), 리어도어(좌), 리어휀더(좌), 사이드스텝패널(좌) |
외판 (판금) | 후드 |
기타 | 프런트 범퍼 교환, 리어 범퍼 수리 등 |
수리 과정 사진

▲ 전면부 사이드멤버 인장·판금

▲ 프런트필러 인장·절단·교환

▲ 센터필러 인장·절단·교환

▲ 리어휀더 절단·교환
3. 보험사 말 vs 실제 차값
보험사 입장
"수리가 가능하고 이미 수리가 끝났으니, 차값 하락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증명이 필요하다."
"단순 수리일 뿐 엔진·미션 같은 주요 부품 손상은 없다."
"감정서의 가치하락 산정 방식은 근거를 알 수 없고 적정하지 않다."
그래서 사고 전과 수리 후의 차값을 측정해보았습니다.
구분 | 금액 |
|---|---|
사고 전 차값 | 9,320,000원 |
수리 후 차값 | 4,980,000원 |
떨어진 차값 (격락손해) | 4,340,000원 |
감정인은 수리 후 차를 골격 손상이 있는 '사고차'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패널을 교환·판금해도 출고 때 상태로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다는 소견을 냈습니다.
4. 결과
보험사가 청구를 기각해 달라던 격락손해는 결국 감정액 434만원의 70%인 303만원이 인정됐습니다.

▲ 303만원 인정 판결문
구분 | 금액 |
|---|---|
감정액 (사고로 떨어진 차값) | 4,340,000원 |
인정 비율 | 70% |
받은 격락손해 | 3,038,000원 |
※ 공동명의(지분 90%·10%) 차량이라 2,734,200원과 303,800원으로 나뉘었고, 합계 3,038,000원입니다. 한 소송에서 다른 차량 3대도 함께 판결됐습니다.
이 사례에서 꼭 기억할 것
수리를 마쳤다고 손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필러·사이드멤버 같은 주요 골격을 고친 차는 떨어진 차값을 감정으로 확인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자동차정보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이 K5처럼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를 갖추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한국자동차정보센터는 그 근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만듭니다.


수리내역서 하나면 충분합니다
수리내역서(견적서)만 있으면 내 차가 격락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한국자동차정보센터
왜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보험사 안내만 들었다면 결과는 달랐을 거예요. 차이는 누가 서류를 들여다봤느냐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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