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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일
7
차 수리를 11개월 끌었다면? 수리 지연 손해, 보증서 면책 문구가 있어도 배상 (대법원 2013다13832)
2026. 10. 15.
6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기한 3년, 보험사가 치료비를 내줬다면? (대법원 2009다99105)
2026. 10. 15.
5
합의서에 '일체 포기'라고 썼는데 후유증이 커졌다면? 합의 후 추가 배상 (대법원 99다42797)
2026. 10. 15.
4
중고차 딜러가 사고이력·렌트이력을 숨겼다면? 배상 책임 인정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2다291702)
2026. 10. 15.
3
사고 차 수리 기간에 빌린 차 비용(대차료),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대법원 92다6112)
2026. 10. 15.
2
수리비가 차값보다 많이 나오면? 전손 배상 범위는 '사고 당시 차량 가격'까지 (대법원 2011다77917)
2026. 10. 15.
1
수리를 마쳐도 남는 손해, 대법원이 세운 격락손해 판단 기준 (대법원 2016다248806)
2026. 10.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