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 가해 차량 보험사가 병원에 치료비를 직접 내줬다면, 대법원은 보험사가 손해배상 책임 전체를 인정(채무 승인)한 것으로 보아 시효가 중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 2002년 8월 26일 교통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9월 4일 허리 디스크(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 가해 차량 보험사는 2003년 1월·2월, 2005년 9월에 병원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했습니다.

• 피해자는 일하지 못해 잃은 수입(일실수입)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 2심은 보험사가 인정한 것은 치료비뿐이고 일실수입·위자료는 별개라며, 이 부분은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 시효 시작: '손해를 안 날'은 손해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디스크 진단을 받은 날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는 2심 판단이 맞다고 봤습니다.

• 채무 승인: 시효를 끊는 '승인'은 형식이 필요 없고, 말없이 행동으로 해도 됩니다.

• 보험사가 시효가 끝나기 전에 치료비를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 채무 전체를 승인한 것입니다. 치료비 부분만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그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전체를 승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치료비와 같은 적극적 손해에 한정하여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판결 이유 중)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3. 함께 알아 둘 것

• 후유증 등으로 사고 당시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새로 생기거나 커졌다면, 그 부분은 그 사유가 드러난 때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

• 판결에 나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조항은 2006년 개정 전 기준입니다.

4. 이 판결이 알려주는 것

• 3년 기한은 보통 다치거나 진단받은 때부터 셉니다. 치료가 길어진다고 기한이 저절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 보험사가 치료비를 지급한 기록은 기한 다툼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급 날짜가 나온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 기한이 가까워졌다면 합의나 소송 여부를 빨리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업무: 대인합의지원 · 나홀로소송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판결 [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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