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뒤에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손해가 드러났다면, 합의서에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고 썼더라도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고, 알았다면 그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만큼 중대한 손해에는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 1992년 9월, 당시 20세였던 피해자가 화물차 사고로 심한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가 됐습니다.

• 첫 소송의 신체감정은 회복 가능성이 없고 남은 수명(여명)이 사고 때부터 약 5년이라고 봤고, 판결도 이를 전제로 손해를 계산했습니다.

• 판결 확정 직후 피해자 측은 가해 차량 보험사로부터 판결 금액을 일부 줄인 2억 700만 원을 받고 사고로 인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그런데 피해자는 사고 4년여 뒤부터 의식을 회복했고, 예측된 여명을 넘겨 생존했습니다. 다시 감정한 결과 식물인간 상태에서 벗어나 스스로 식사하고 걸을 수 있게 됐고, 여명은 종전 예측보다 약 38년 늘어난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정신적 장해로 외출할 때는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합의의 원칙과 예외를 함께 밝혔습니다.

• 원칙: 일정 금액을 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뒤 손해가 더 생겨도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예외: 다음 경우에는 그 손해까지 포기했다고 볼 수 없어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판결 이유 중)

이 사건에서는 예측된 여명 이후의 생계비 상당 일실수입과 그 기간의 개호비(간병비)가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손해라서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보험사의 상고는 기각됐고, 개호비 일부는 피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다시 따지도록 돌려보냈습니다.

3. 청구 기한(소멸시효)은 언제부터인가요

• 보통은 다쳤을 때 손해를 안 것으로 봅니다.

• 하지만 후유증 등으로 사고 당시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새로 생기거나 커졌다면, 그 사유가 드러난 때부터 그 부분의 3년 시효가 진행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증상이 호전되기 시작한 때부터라고 봤습니다.

• 개호(간병)는 몸을 직접 돌보는 것뿐 아니라 정신적 장해로 감독·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봤습니다.

4. 이 판결이 알려주는 것

• '일체 포기' 합의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예외는 위 세 가지가 함께 인정될 때로 좁습니다.

• 그래서 합의 전에 후유장해가 어느 정도 남을지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합의 후 예상 밖의 후유증이 생겼다면 합의서, 당시 진단서·감정서, 이후 진료 기록을 모아 추가 청구가 가능한지 검토해 보세요.

관련 업무: 대인합의지원 · 나홀로소송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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