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결함 수리가 보통 걸리는 기간을 훨씬 넘겨 늦어졌다면, 품질보증서에 '렌터카 비용 같은 간접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어도 수리 지연으로 생긴 손해는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면책 문구가 장기간 수리 지연의 책임까지 면제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 한 회사가 판매사에서 산 고가 수입차가 2009년 7월 신호 대기 중 갑자기 시동이 꺼지고 에어백이 터졌습니다.

• 판매사가 차를 회수해 수리했고, 수리 완료 통지는 사고 약 11개월 뒤인 2010년 6월에야 왔습니다. 그동안 차를 쓰지 못했습니다.

• 품질보증서에는 "부품 대금과 공임 외 간접비용, 즉 렌터카 비용이나 운휴손실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 수리 기간 중 같은 차종 대차를 요청했지만 판매사는 동급에 못 미치는 다른 차종을 제안했고, 차주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2심은 면책 문구를 이유로 대차료 상당 손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 통상 필요한 기간을 넘어 장기간 수리를 마치지 않은 것은 보증에 따른 수리와 구별되는 별도의 채무불이행입니다. 판매사가 잘못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 면책 문구는 통상적인 수리 과정의 비용을 정한 것일 뿐, 수리가 오래 지체돼 생긴 손해의 책임까지 모두 면제하는 뜻은 아닙니다.

• 차를 못 쓴 채 초과 기간이 흘러 실제로 가치가 떨어졌다면 이것도 수리 지연으로 인한 별도의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 차가 약 1년 4개월 동안 시험운전 300km 정도 외에 운행되지 않았고, 3개월 이상 운행하지 않은 중고차는 진단평가 기준상 상품성이 10%가량 낮게 평가된다면, 장기간 방치로 인한 가치 하락도 손해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3. 이 판결이 알려주는 것

• 보증서의 "간접비용 미보상" 문구가 있어도, 수리를 비정상적으로 오래 끈 손해까지 막지는 못합니다.

• 입고일, 수리 진행 연락, 대차 요청과 거절 내용을 날짜별로 남겨 두세요. '통상 기간을 넘었는지'를 보여 주는 근거가 됩니다.

• 장기간 못 쓴 차의 가치 하락은 감정으로 입증합니다.

관련 업무: 자동차 시세평가서 · 서면·법률지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3다13832 판결 [완전물급부등]

상담문의 1577-5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