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 추돌로 트렁크플로어, 백패널, 사이드멤버, 휠하우스까지 손상된 2018년식 제네시스 EQ900이 격락손해 소송에서 510만2천원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한눈에 보기

진행 과정

1. 정비명세서에서 후면부 골격 수리 항목을 확인했습니다.

2. 수리 사진으로 백패널과 트렁크플로어 절단·교환 작업을 확인했습니다.

3. 주요 골격 손상을 근거로 격락손해를 청구했습니다.

4. 법원은 5,102,3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확인한 주요 부위와 기준

• 트렁크플로어: 트렁크 바닥 패널

• 백패널: 차량 맨 뒤쪽 패널

• 쿼터패널(리어휀다): 뒷바퀴 위 옆면 패널, 절단 후 용접으로 교환

• 휠하우스: 바퀴를 감싸는 안쪽 골격

결과

판결: 격락손해 5,102,3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이 사례에서 확인할 점

• 대법원은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이 있으면 수리 후에도 원상회복이 안 되는 부분이 남는다고 보고, 그로 인한 가격 하락을 통상의 손해로 봅니다. 관련 글: 격락손해 보상 기준, 어떤 경우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소송을 고민한다면 관련 글: 격락손해 소송, 보험사와 협의가 어려울 때

관련 업무 안내: 격락손해보상

비슷한 사고를 당했다면 수리 전 견적서, 수리 사진, 보험사 안내 내용을 보관해 두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한국자동차보상센터 네이버 카페에 공개된 사례(게시일 2022-05-17)를 바탕으로 차량번호·이름 등 개인정보를 빼고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차량과 사고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1577-5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