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사례
제네시스 EQ900 후방 추돌 격락손해, 트렁크플로어·백패널 손상으로 510만원 판결

후방 추돌로 트렁크플로어, 백패널, 사이드멤버, 휠하우스까지 손상된 2018년식 제네시스 EQ900이 격락손해 소송에서 510만2천원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2018년식 제네시스 EQ900이 뒤에서 들이받혔습니다. 겉으로는 뒤범퍼 사고처럼 보였지만, 수리 과정에서 백패널과 트렁크플로어를 절단·교환하고 사이드멤버와 휠하우스까지 손봐야 했습니다.
차주는 수리를 마친 뒤에도 떨어질 차값이 걱정이었습니다.
이 사례를 보며 드는 의문
보험사 약관 금액이 실제 손해의 전부일까?
수리를 마쳤는데도 왜 차값이 떨어질까?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는지 무엇으로 증명할까?
아래에서 하나씩 풀어 드립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 | 내용 |
|---|---|
차량 | 제네시스 EQ900 (2018년식) |
사고 유형 | 후방 추돌 |
주요 골격 손상 | 트렁크플로어, 백패널, 리어 사이드멤버, 쿼터패널(리어휀다), 휠하우스 |
판결 | 격락손해 5,102,3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
진행 과정
정비명세서에서 후면부 골격 수리 항목을 확인했습니다.
수리 사진으로 백패널과 트렁크플로어 절단·교환 작업을 확인했습니다.
주요 골격 손상을 근거로 격락손해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5,102,3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확인한 주요 부위와 기준
트렁크플로어: 트렁크 바닥 패널
백패널: 차량 맨 뒤쪽 패널
쿼터패널(리어휀다): 뒷바퀴 위 옆면 패널, 절단 후 용접으로 교환
휠하우스: 바퀴를 감싸는 안쪽 골격
결과
판결: 격락손해 5,102,3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이 사례에서 확인할 점
대법원은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이 있으면 수리 후에도 원상회복이 안 되는 부분이 남는다고 보고, 그로 인한 가격 하락을 통상의 손해로 봅니다. 관련 글: 격락손해 보상 기준, 어떤 경우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소송을 고민한다면 관련 글: 격락손해 소송, 보험사와 협의가 어려울 때
관련 업무 안내: 격락손해보상
비슷한 사고를 당했다면 수리 전 견적서, 수리 사진, 보험사 안내 내용을 보관해 두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증 풀이 Q&A
Q. 보험사가 약관상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끝인가요?
A. 약관의 시세하락손해 조항은 보험금 지급기준입니다. 대법원은 법원이 이 지급기준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판결). 표준약관 제10조 제2항도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Q. 약관 기준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출고 후 5년 이하이고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넘으면, 수리비의 20%(1년 이하)·15%(2년 이하)·10%(5년 이하)를 지급합니다. 차값이 아니라 수리비가 계산 기준입니다.
Q. 어떤 수리를 했을 때 격락손해를 주장할 근거가 되나요?
A. 대법원은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이 있으면 수리를 마쳐도 원상회복이 안 되는 부분이 남는다고 보고, 그로 인한 가격 하락을 통상의 손해로 봅니다(대법원 2016다248806).
Q. 실제 떨어진 금액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A. 수리 견적서·정비명세서, 골격 부위 작업 사진, 그리고 사고 직전 시세와 수리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가치하락 감정(격락손해평가서)으로 입증합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수리 견적서·정비명세서 보관
골격 부위 수리 사진 확보
출고일과 사고 직전 차량가액 확인
보험사 안내 내용 기록
가치하락 감정 필요 여부 상담
함께 보면 좋은 글
단계별로 따라가 보는 이야기
1단계. 뒤범퍼 사고처럼 보였던 EQ900
2018년식 제네시스 EQ900이 뒤에서 들이받혔습니다. 겉으로는 뒤범퍼 사고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수리 과정에서 백패널과 트렁크플로어를 절단해 교환해야 했고, 사이드멤버와 휠하우스까지 손봐야 했습니다.
2단계. 수리를 마친 뒤의 걱정
수리는 끝났지만 차주의 걱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차체 뒤쪽 뼈대를 자르고 새로 붙인 차라면 나중에 차값이 얼마나 떨어질지가 마음에 걸렸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범퍼 정도로 보였던 사고가 골격 수리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사고 이력이 어떻게 남을지도 신경 쓰였을 것입니다.
3단계. 고쳤는데 왜 손해일까
이 지점에서 드는 의문은 수리를 마쳤는데도 왜 차값이 떨어지느냐입니다. 보험사 약관 금액이 실제 손해의 전부인지도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손해를 인정받으려면 어떤 부위의 어떤 작업을 근거로 내세워야 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약관은 차값이 아니라 수리비를 계산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약관만으로는 골격 손상의 무게가 금액에 다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단계. 정비명세서와 사진으로 짚은 골격
정비명세서에서 후면부 골격 수리 항목을 확인하고, 수리 사진으로 백패널과 트렁크플로어 절단·교환 작업을 확인했습니다.
손상된 부위는 트렁크 바닥 패널인 트렁크플로어, 차량 맨 뒤쪽 패널인 백패널, 리어 사이드멤버, 뒷바퀴 위 옆면 패널인 쿼터패널(리어휀다), 바퀴를 감싸는 안쪽 골격인 휠하우스였습니다. 쿼터패널은 절단 후 용접으로 교환됐습니다.
대법원은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이 있으면 수리 후에도 원상회복이 안 되는 부분이 남는다고 보고, 그로 인한 가격 하락을 통상의 손해로 봅니다(대법원 2016다248806).
5단계. 격락손해 5,102,300원 판결
주요 골격 손상을 근거로 격락손해를 청구했고, 법원은 5,102,3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겉으로는 뒤범퍼 사고처럼 보였지만 골격 작업이 확인되면서 시세하락 손해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므로 차량과 사고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6단계. 후방 추돌 뒤 수리를 마쳤다면
수리를 이미 마쳤더라도 정비명세서를 받아 트렁크플로어, 백패널, 휠하우스 같은 골격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절단·교환 작업 사진도 공업사에 요청해 두세요.
출고일과 사고 직전 차량가액, 보험사 안내 내용을 정리한 뒤 가치하락 감정이 필요한지 상담해 보면 격락손해 청구나 소송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험사와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도 선택지가 될 수 있으며, 이때는 골격 작업을 보여 주는 사진과 명세서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꼭 기억할 것
겉으로는 범퍼 사고처럼 보여도 트렁크플로어와 백패널 같은 골격을 절단·교환했다면 격락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은 어떨까? 자가 점검
정비명세서를 받아 후면부 골격 항목을 확인했나요?
트렁크플로어나 백패널 절단·교환 작업이 있었나요?
쿼터패널이 절단 후 용접으로 교환됐나요?
골격 작업 사진을 공업사에서 받아 두었나요?
다음 단계 안내
이 사례는 한국자동차보상센터 네이버 카페에 공개된 사례(게시일 2022-05-17)를 바탕으로 차량번호·이름 등 개인정보를 빼고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차량과 사고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 무료로 확인받아 보세요
견적서, 수리 사진, 보험사나 판매자에게 받은 안내처럼 지금 가진 자료만 있으면 됩니다. 위 이야기의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알려 주시면 다음에 할 일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www.car-119.com/r/SG
전화 상담 1577-5494
한국자동차정보센터
왜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보험사 안내만 들었다면 결과는 달랐을 거예요. 차이는 누가 서류를 들여다봤느냐였어요.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검토해요
차량기술사·손해사정·감정 분야 전문가가 견적서를 한 줄씩 보고, 놓치기 쉬운 골격 손상까지 찾아냅니다.
진행 상황을 숨기지 않아요
접수하면 어떤 서류를 받았고 지금 어느 단계인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판단이 필요하면 함께 봐요
협력 법무법인(법무법인 제승)과 함께 검토합니다.
상담료는 받지 않아요
받을 수 있는지부터 무료로 확인해 드립니다.
내 상황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면?
개별 사례이며,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