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부 사고로 사이드멤버와 크로스멤버까지 손상된 2014년식 포르쉐 파나메라가 격락손해 소송에서 673만4천원의 시세하락손해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한눈에 보기

진행 과정

1. 정비 견적서에서 전면부 부품 교환과 사이드멤버 판금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2. 수리 사진으로 주요 골격(사이드멤버, 크로스멤버) 손상을 확인했습니다.

3. 주요 골격 손상을 근거로 격락손해를 청구했습니다.

4. 법원은 6,734,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확인한 주요 부위와 기준

• 사이드멤버: 차체 앞뒤로 뻗어 뒤틀림과 휘어짐을 막는 골격

• 크로스멤버: 차체 아래쪽에서 좌우 강성을 높이는 골격

결과

판결: 격락손해 6,734,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이 사례에서 확인할 점

• 격락손해는 주요 골격 손상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관련 글: 격락손해 판단 기준 (대법원 2016다248806)

• 청구 절차와 준비서류 관련 글: 격락손해 청구 방법과 준비서류

관련 업무 안내: 격락손해보상

비슷한 사고를 당했다면 수리 전 견적서, 수리 사진, 보험사 안내 내용을 보관해 두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한국자동차보상센터 네이버 카페에 공개된 사례(게시일 2022-05-20)를 바탕으로 차량번호·이름 등 개인정보를 빼고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차량과 사고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1577-5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