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범위에는 종합상태, 사고·교환·수리 이력, 세부상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상제외 대상, 자기부담금, 보상한도를 약관에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보증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사유가 됩니다.

이런 고민, 해 보셨나요?

중고차를 샀는데 성능점검기록부와 다른 고장이 나면 "성능보험으로 처리하세요"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보상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법은 이 책임보험이 무엇을 보장해야 하고, 약관에 무엇을 분명히 적어야 하는지 정해 두고 있습니다. 시행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

• 중고차를 산 지 얼마 안 돼 고장이 난 분

• 성능보증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헷갈리는 분

• 책임보험 청구를 고민하는 분

한눈에 보는 핵심

1. 보장범위에는 종합상태, 사고·교환·수리 이력, 세부상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 보상제외 대상, 자기부담금, 보상한도를 약관에 명확히 해야 합니다.

3. 보증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사유가 됩니다.

1. 법이 정한 보장범위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1호는 책임보험의 보장범위를 이렇게 정합니다.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1호

"자동차 종합상태, 사고ㆍ교환ㆍ수리 등 이력 및 자동차 세부상태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보장범위에 포함되도록 할 것"

즉 기록부에 적히는 사고·교환·수리 이력과 세부상태가 실제와 다를 때가 보장의 중심입니다. 세부 항목은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합니다.

2. 약관에 반드시 분명히 적어야 하는 것

실제 자기부담금과 보상한도 금액은 보험사 약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기록부에 적힌 보험사와 약관을 꼭 확인하세요.

3. 보증 책임을 지키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은 제58조의4 제1항을 위반해 성능·상태점검 내용에 대한 보증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행정처분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점검자가 보증을 회피할 때 알아 두면 좋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활용하세요

• 기록부: "누유 없음" / 실제: 미션 오일 누유 → 세부상태 불일치

• 기록부: "무사고" / 실제: 골격 교환 흔적 → 사고·교환·수리 이력 불일치

• 두 경우 모두 법이 정한 보장범위와 관련되므로, 증거를 모아 책임보험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용어 풀이

자주 묻는 질문

Q. 어느 보험사에 청구하나요?

A.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점검자가 가입한 책임보험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Q. 소모품 교체도 보상되나요?

A. 보상 범위와 제외 대상은 국토교통부 고시와 가입 보험 약관에서 정합니다. 약관을 먼저 확인하세요.

Q. 매매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도 있나요?

A. 기록부 서식은 매매업자의 배상 책임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체크리스트

• 기록부의 책임보험사 확인

• 해당 약관의 보상제외·자기부담금 확인

• 하자 사진과 점검 소견

• 인도일·주행거리 기록

• 보증기간 안 신속 접수

책임보험은 기록부와 실제가 다를 때 쓰는 제도입니다. 기록부를 기준으로 차이를 정리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단계별로 따라가 보는 이야기

1단계. 기록부와 다른 고장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중고차를 샀는데 기록부에 누유 없음으로 적혀 있던 차에서 미션 오일 누유가 발견됐습니다. 또는 무사고라던 차에서 골격 교환 흔적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흔히 성능보험으로 처리하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이 어디까지 보상하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2단계. 성능보험으로 하라는 말만

성능보험으로 처리하라는 안내를 들어도 무엇이 보상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 내가 얼마를 부담하는지 알지 못하면 막막했을 것입니다.

실제 자기부담금과 보상한도 금액은 보험사 약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정한 큰 틀부터 알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기부담금이 얼마인지 모르면 청구해서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구 전 약관 확인이 중요해집니다.

3단계. 생기는 의문

첫째, 법은 이 책임보험이 무엇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둘째, 보상제외 대상이나 자기부담금은 어디서 확인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셋째, 점검자가 보증 책임을 회피하면 어떤 제재가 있는지, 매매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도 있는지 알아 둘 만합니다.

넷째, 소모품 교체도 보상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 고시와 가입 보험 약관에서 정하므로 어디를 봐야 하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4단계. 시행령과 법 조문 확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1호는 자동차 종합상태, 사고·교환·수리 등 이력, 자동차 세부상태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이 보장범위에 포함되도록 정합니다. 세부 항목은 고시에서 정합니다.

또 약관에는 보상제외 대상, 자기부담금, 보상한도액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어느 보험사인지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점검자가 가입한 책임보험 정보로 적혀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은 제58조의4 제1항을 위반해 점검 내용에 대한 보증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행정처분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점검자가 보증을 회피할 때 알아 두면 좋은 내용입니다.

5단계. 두 예시로 본 결론

미션 오일 누유는 세부상태 불일치, 골격 교환 흔적은 사고·교환·수리 이력 불일치에 해당합니다. 두 경우 모두 법이 정한 보장범위와 관련되므로 증거를 모아 책임보험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록부 서식은 매매업자의 배상 책임도 정하고 있어 매매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도 있지만,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소모품 교체 등 구체적 범위는 고시와 가입 보험 약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점검자가 보증을 회피한다면 보증 책임 불이행이 행정처분 사유라는 점도 함께 짚어 볼 수 있습니다.

6단계. 같은 상황이라면 지금 할 일

기록부에서 책임보험사를 확인하고 해당 약관의 보상제외·자기부담금을 살펴봅니다. 하자 사진과 정비소 점검 소견을 확보합니다.

인도일과 주행거리를 기록하고 보증기간 안에 신속히 접수합니다. 기록부와 실제의 차이를 정리하기 어렵다면 중고차 성능보증 상담으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록부를 기준으로 차이를 정리해 두면 매매업자에게 요구할 때도, 책임보험에 청구할 때도 같은 자료를 쓸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꼭 기억할 것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기록부와 실제가 다를 때 쓰는 제도이므로 기록부를 기준으로 차이를 정리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내 상황은 어떨까? 자가 점검

1. 기록부에 적힌 책임보험사를 확인했나요?

2. 해당 약관의 보상제외 대상과 자기부담금을 읽어 보았나요?

3. 하자가 세부상태 불일치인지, 사고·수리 이력 불일치인지 구분해 보았나요?

4. 하자 사진과 정비소 점검 소견을 확보했나요?

5. 보증기간 안에 접수할 수 있나요?

다음 단계 안내

• 미션 누유로 책임보험을 청구한 사례가 궁금한 분은 이 글도 읽어 보세요: 그랜저 미션 누유 책임보험 수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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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절차에 도움이 필요한 분은 이 글도 읽어 보세요: 중고차 성능보증 업무 안내

참고한 원문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 및 행정처분 조항

법령과 약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원문으로 정리했고, 개별 사건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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