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보증범위 30일·2천km, 먼저 도래한 쪽 적용 기준 해설
성능·상태점검자는 점검 내용을 보증하고 보증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증범위는 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km 이상입니다. 기록부 서식상 둘 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합니다. 법이 정한 것은 최소 기준이므로 내 기록부의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이런 고민, 해 보셨나요?
중고차를 살 때 "성능보증 한 달이에요", "2천 키로까지 돼요"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30일이 먼저인지, 2천km가 먼저인지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법 조문과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식 원문으로 정확한 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
중고차를 산 지 얼마 안 돼 고장이 난 분
성능보증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헷갈리는 분
책임보험 청구를 고민하는 분
한눈에 보는 핵심
1. 성능·상태점검자는 점검 내용을 보증하고 보증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보증범위는 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km 이상입니다.
3. 기록부 서식상 둘 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합니다.
4. 법이 정한 것은 최소 기준이므로 내 기록부의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1. 보증 의무와 보험 가입 의무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는 2017년 10월 24일 신설된 조항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
"①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 성능ㆍ상태점검 내용에 대하여 보증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제1항에 따른 보증에 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30일·2천km, 법 조문 원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의8 제2항(2023. 6. 9. 신설)은 이렇게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123조의8 제2항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에 대한 보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보증범위를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식(별지 제82호서식)에는 "보증기간은 30일 이상, 보증거리는 2천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3. "이상"이라는 말의 의미
법이 정한 것은 최소 30일, 최소 2천km입니다. 점검자나 매매업자가 더 긴 기간을 약속했다면 기록부에 적힌 기간이 기준이 될 수 있으니, 내 기록부의 보증기간·보증거리 칸을 먼저 확인하세요.
내 차는 보증 안일까? 계산해 보기
인도 후 20일, 2,500km 주행 → 2천km가 먼저 도래, 최소 보증범위 경과
인도 후 35일, 800km 주행 → 30일이 먼저 도래, 최소 보증범위 경과
인도 후 10일, 500km 주행 → 최소 보증범위 안
출퇴근이 긴 분은 거리 기준이 먼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운 용어 풀이
용어 | 쉬운 설명 |
|---|---|
성능·상태점검자 | 중고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기록부를 작성하는 사람 |
보증기간 | 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km 이상, 먼저 도래한 것 적용 |
책임보험 | 성능·상태점검자가 보증 책임을 지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 |
구상 | 먼저 배상한 사람이 책임 있는 사람에게 그 금액을 청구하는 것 |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기간 계산은 언제부터인가요?
A. 조문은 '자동차인도일부터'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일이 아니라 차를 넘겨받은 날입니다.
Q. 기록부에 60일이라고 적혀 있으면요?
A. 법은 최소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기록부에 더 긴 기간이 적혀 있다면 그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Q. 보증기간 안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하자를 발견하면 바로 사진·점검 소견을 남기고 매매업자나 책임보험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체크리스트
차량 인도일 메모
인도 시 주행거리 사진
기록부 보증기간·거리 확인
책임보험 가입 보험사 확인
구매 직후 정비소 점검
성능보증은 짧고 빨리 끝납니다. 구매 직후 바로 점검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단계별로 따라가 보는 이야기
1단계. 성능보증 한 달이라는 말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중고차를 사면서 성능보증 한 달, 2천 키로까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출퇴근 거리가 길어 인도 후 20일 만에 2,500km를 달렸고, 그 무렵 이상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아직 30일이 안 지났으니 보증 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능·상태점검 보증범위는 날짜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2단계. 헷갈리는 두 기준
30일이 먼저인지, 2천km가 먼저인지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기준을 잘못 알고 있으면 정작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이 끝났다는 답을 듣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법 조문과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식 원문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특히 먼저 도래한 쪽이 적용된다는 점을 모르면 날짜만 세다가 거리 기준이 이미 지난 줄 모를 수 있습니다.
3단계. 생기는 의문
첫째, 점검자에게 보증 의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둘째, 30일과 2천km 중 무엇을 적용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셋째, 보증기간은 계약일부터인지 인도일부터인지, 기록부에 더 긴 기간이 적혀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보증기간 안에 하자를 발견하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도 궁금해집니다. 성능보증은 짧고 빨리 끝나기 때문에 순서를 미리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4단계. 법 조문과 서식 원문 확인
2017년 10월 24일 신설된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는 점검자가 점검 내용을 보증하고, 그 보증에 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123조의8 제2항(2023. 6. 9. 신설)은 보증범위를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이상으로 정합니다. 기록부 서식(별지 제82호서식)에는 그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상이라는 말은 최소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점검자나 매매업자가 더 긴 기간을 약속했다면 기록부에 적힌 기간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5단계. 계산해 본 결론
인도 후 20일, 2,500km라면 2천km가 먼저 도래해 최소 보증범위가 지난 것입니다. 인도 후 35일, 800km라면 30일이 먼저 도래했고, 인도 후 10일, 500km라면 최소 보증범위 안입니다.
출퇴근이 긴 분은 거리 기준이 먼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 계산은 계약일이 아니라 차를 넘겨받은 날부터입니다.
법이 정한 것은 최소 기준이므로, 기록부에 60일처럼 더 긴 기간이 적혀 있다면 그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6단계. 같은 상황이라면 지금 할 일
차량 인도일을 메모하고, 인도 시 주행거리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내 기록부의 보증기간·보증거리 칸과 책임보험 가입 보험사를 확인합니다.
구매 직후 정비소 점검을 받아 두면 보증기간 안에 하자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자를 발견하면 바로 사진과 점검 소견을 남기고 매매업자나 책임보험에 알리며, 판단이 어렵다면 중고차 성능보증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책임보험 가입 보험사를 기록부에서 미리 확인해 두면 하자가 생겼을 때 바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꼭 기억할 것
성능·상태점검 보증은 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2천km 이상 중 먼저 도래한 쪽에서 끝나므로 날짜와 주행거리를 함께 봐야 합니다.
내 상황은 어떨까? 자가 점검
차를 넘겨받은 날짜를 정확히 알고 있나요?
인도 당시 주행거리를 사진으로 남겨 두었나요?
지금까지 달린 거리가 2천km를 넘지 않았나요?
내 기록부에 적힌 보증기간·보증거리를 확인했나요?
구매 직후 정비소 점검을 받았나요?
다음 단계 안내
참고한 원문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의8 제2항, 별지 제82호서식
법령과 약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원문으로 정리했고, 개별 사건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 무료로 확인받아 보세요
견적서, 수리 사진, 보험사나 판매자에게 받은 안내처럼 지금 가진 자료만 있으면 됩니다. 위 이야기의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알려 주시면 다음에 할 일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www.car-119.com/r/SG
전화 상담 1577-5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