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가 차값의 20%를 안 넘어서 격락손해 대상이 아니에요.” 보험사에서 이 말을 들으면 대부분 거기서 멈춰요. 하지만 수리비 20% 미만이어도 주요 골격이 손상됐다면 격락손해는 따로 다퉈 볼 수 있어요. 약관상 대상이 아니었던 출고 2개월 벤츠 E클래스도 격락손해 430만원을 보상받았어요.

격락손해 '수리비 20%' 기준, 어디서 나온 걸까요?

보험 약관은 출고 후 5년 이하이고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넘을 때만 시세하락손해를 지급해요. 금액은 수리비의 20%(1년 이하)·15%(2년 이하)·10%(5년 이하)예요.

그런데 이 조항은 보험금 지급기준이에요. 대법원은 법원이 이 지급기준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대법원 2018다300708). 표준약관 제10조 제2항도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요.

약관은 차값이 아니라 수리비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그래서 비싼 새 차라는 사실도, 골격을 얼마나 손댔는지도 약관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바로 이 틈에서 실제 손해와 약관 금액의 차이가 생겨요.

사례 1. 출고 2개월 벤츠 E클래스, 20% 미만인데 430만원

차를 뽑은 지 겨우 두 달 만이었어요. 신차 가격 7천만원대 벤츠 E클래스가 측면과 후면을 부딪혔고, 손상은 리어휀다·리어도어를 넘어 사이드멤버와 휠하우스까지 이어졌어요.

그런데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20%를 넘지 않아 약관상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새 차인데 받을 게 없다니, 막막할 수밖에 없었죠.

먼저 견적서를 검토해 리어 사이드멤버 판금과 휠하우스 손상을 확인했어요.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 이력으로 적히는 주요 골격 부위예요. 공업사에 수리 사진을 요청해 절단·교환·판금 작업을 입증하고, 격락손해평가서로 떨어진 가치를 확인했어요.

결과는 격락손해 430만원 보상이었어요. → 출고 2개월 벤츠 E클래스, 수리비 20% 미만이어도 격락손해 430만원

사례 2. 범퍼·헤드라이트 정도였던 LF쏘나타

LF쏘나타가 앞부분을 부딪혀 범퍼와 헤드라이트 등을 고쳤어요. 겉보기엔 크지 않은 사고라 "수리만 잘 되면 끝"이라고 여기기 쉬운 상황이었죠.

그런데 수리 내역에 사이드멤버 판금이 있었어요. 법원은 원고에게 921,20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 금액의 크기보다 골격 수리가 있었는지가 인정의 근거가 된 사례예요. → 범퍼·헤드라이트 사고 LF쏘나타, 사이드멤버 판금으로 격락손해 판결

💡 여기서 포인트

격락손해의 핵심은 수리비 비율보다 주요 골격 손상이에요. 대법원은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이 있으면 수리를 마쳐도 원상회복이 안 되는 부분이 남는다고 보고, 그 가격 하락을 통상의 손해로 봐요(대법원 2016다248806).

사례 3. 보험사가 거부한 싼타페·레이, 법원은 인정

2013년식 싼타페는 신호위반 차량에, 2019년식 레이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가해 차량에 추돌당했어요. 두 차 모두 사이드멤버 등 주요 골격이 손상됐지만, 보험사는 약관 기준을 들어 지급을 거부하거나 감액을 주장했어요.

두 피해자는 차량평가사를 통해 시세하락평가서를 받아 사고 당시 시세와 수리 후 가치 하락분을 산출했어요. 법원은 전문 감정 결과를 토대로 싼타페 380만원, 레이 170만원을 인정했어요. → 싼타페 380만원·레이 170만원, 보험사 거부에도 법원이 인정한 격락손해

수리비 20% 미만 격락손해, 이렇게 준비하세요

"대상 아님" 안내를 받았다면, 포기하기 전에 아래부터 챙겨 두세요. 골격 작업은 사진이 있어야 입증이 쉬우니, 수리 전에 공업사에 사진을 요청해 두는 편이 안전해요.

실제 떨어진 금액은 수리 견적서·정비명세서, 골격 부위 작업 사진, 그리고 사고 직전 시세와 수리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가치하락 감정(격락손해평가서)으로 입증해요.

• ✔ 수리 견적서·정비명세서 (사이드멤버·휠하우스 같은 골격 항목 확인)
• ✔ 골격 부위 절단·교환·판금 수리 사진
• ✔ 출고일과 사고 직전 차량가액
• ✔ 보험사가 대상 아니라고 안내한 내용 기록
• ✔ 가치하락 감정(격락손해평가서) 필요 여부 상담

함께 보면 좋은 격락손해 사례

• 제네시스 EQ900 후방 추돌, 트렁크플로어·백패널 손상으로 510만원 판결
• 서울중앙지법 격락손해 판결 4건, BMW 730d 1,100만원부터 320i 180만원까지
• 캐딜락 격락손해, 약관 235만원에서 판결로 265만원 추가

내 상황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면? 무료 상담 신청하기

개별 사례이며,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