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보험사가 약관 기준으로 격락손해(자동차 시세하락손해) 235만원만 지급하자, 차량기술사 감정으로 실제 가치하락을 입증해 법원에서 265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캐딜락 사례입니다.

한눈에 보기

진행 과정

1. 보험사가 약관 기준으로 격락손해 235만원을 제시했습니다.

2. 차량기술사가 사고 직전 표준가격과 수리 부위를 바탕으로 가치하락 총액을 722만원으로 감정했습니다.

3. 감정서를 근거로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감정액의 약 70%인 약 500만원을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4. 이미 받은 235만원을 뺀 265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과

판결: 감정액의 약 70%인 약 500만원 인정, 이미 받은 금액을 뺀 265만원 추가 지급

이 사례에서 확인할 점

• 약관 기준 금액은 보험사의 지급 기준일 뿐, 법원이 그 금액에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글: 수리비 20% 미만 격락손해 (대법원 2018다300708)

• 실제 가치하락은 감정서로 입증합니다. 관련 글: 격락손해평가서란? 발급 목적과 활용 방법

관련 업무 안내: 격락손해보상

비슷한 사고를 당했다면 수리 전 견적서, 수리 사진, 보험사 안내 내용을 보관해 두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한국자동차보상센터 네이버 카페에 공개된 사례(게시일 2022-10-19)를 바탕으로 차량번호·이름 등 개인정보를 빼고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차량과 사고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1577-5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