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락손해보상 청구 자주 묻는 질문 TOP 10｜격락손해평가서부터 소송까지

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했다면 수리비 외에도 확인해야 할 손해가 있습니다. 바로 사고 이력으로 인해 차량의 중고차 가치가 하락하는 격락손해(자동차 시세하락손해) 입니다.

격락손해보상은 어떤 경우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수리비가 적거나 차량 출고 후 5년이 지났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을까요? 격락손해평가서는 왜 필요할까요?

한국자동차정보센터가 격락손해 청구를 준비하는 분들이 자주 궁금해하는 질문 10가지를 정리했습니다.

Q1. 격락손해란 무엇인가요? 격락손해보상은 왜 필요한가요?

A. 격락손해란 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를 마쳤더라도 사고 이력 때문에 차량의 중고차 시세가 하락하는 손해를 말합니다.

자동차는 수리를 마쳤다고 해서 사고 이전과 완전히 동일한 시장가치를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차체 주요 골격이 손상되거나 절단·용접 등의 수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고차 거래 시 가치 하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고 후 차량에 발생한 가치 하락을 자동차 시세하락손해 또는 격락손해라고 하며, 요건에 따라 상대방 보험사에 격락손해보상을 청구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2. 격락손해보상은 어떤 차량이 청구할 수 있나요?

A. 차량의 연식, 사고 당시 차량가액, 수리비, 손상 부위와 수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시세하락손해 지급기준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출고 후 5년 이하인 차량

•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 약관에서 정한 연식별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이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지급기준이며, 모든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약관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실제 시세 하락과 사고로 인한 손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격락손해 청구 가능 여부는 차량 연식이나 수리비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사고 내용과 손해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차량 출고 후 5년이 지나면 격락손해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A. 출고 후 5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격락손해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5년이 넘은 차량도 별도 청구시 격락손해보상이 가능합니다.

출고 후 5년 이하라는 기준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시세하락손해 지급대상과 관련된 기준입니다. 그러나 실제 손해배상 문제에서는 차량의 연식 외에도 사고 전후 시세 차이, 주요 골격 손상 여부, 수리 방법, 주행거리와 기존 사고 이력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차량이라도 사고로 인해 중대한 손상이 발생하고 수리 후에도 객관적인 가치 하락이 확인된다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손해배상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 연식이 오래될수록 기존 감가상각과 사고 전 상태 등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격락손해평가서 등을 통해 실제 손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 미만이면 격락손해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A.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지급요건은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어야 한다고 하나 실제 보상의 기준은 20%와 상관없이 격락손해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약관상 시세하락손해는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실제 차량의 손상 정도는 수리비 비율만으로 모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수리비가 상대적으로 적더라도 주요 골격부위의 손상이 발생했는지, 차체 절단이나 용접이 이루어졌는지, 사고로 인한 중고차 가치 하락이 확인되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 미만이라는 이유로 바로 포기하기보다는 손상 부위와 수리 내역을 확인하고 추가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격락손해평가서는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요?

A. 격락손해평가서는 사고로 인한 차량의 가치 하락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고 입증하는 데 활용하는 평가서입니다.

격락손해 청구에서는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전 차량의 상태와 시세, 사고 당시 손상 부위, 수리 내역 및 사고 후 차량의 가치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격락손해평가서에는 평가 목적과 자료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차량 기본정보 및 사고 당시 차량 상태

• 사고 부위와 손상 정도

• 교환·판금·용접 등 주요 수리 내역

• 수리비 및 관련 자료

• 사고 전후 차량 시세와 가치 하락 검토

• 격락손해 산정 근거

격락손해평가서는 보험사 협의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 과정에서 관련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가서가 발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금 지급이나 법원의 손해액 인정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Q6. 격락손해보상은 차량 수리가 끝난 후에만 청구할 수 있나요?

A. 차량 수리 전후의 자료를 확보하면서 청구를 준비할 수 있으며, 수리 완료 후에는 실제 수리 내역을 바탕으로 손해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격락손해 청구를 준비한다면 사고 직후부터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 준비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사고 사실관계 확인 자료

• 사고 차량 사진 및 손상 부위 사진

• 수리 견적서와 정비명세서

• 부품 교환 및 수리 내역

• 사고 전 차량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보험사 보상 관련 안내 및 지급 내역

수리 완료 후에는 실제로 어떤 부위가 교환되거나 수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평가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사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수리가 끝날 때까지 무조건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Q7. 격락손해보상은 상대방 보험사에서 자동으로 지급해 주나요?

A. 보험약관기준을 충족시 수리비의 10%~20%를 자동지급합니다. 그러나 실제 발생한 격락손해금이 더 많다면 별도 청구시 보상이 가능합니다.

상대방 보험사에 대물배상으로 격락손해를 청구할 때는 약관상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차량가액과 수리비가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인정금액의 계산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격락손해를 인정하지 않거나 제시 금액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손상 부위와 수리 내역, 객관적인 시세 자료 등을 토대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8. 격락손해보상 청구는 사고 발생 후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 청구 가능 기간은 교통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입니다. 과거 교통사고도 지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격락손해 청구를 검토할 때는 사고 발생일, 손해를 알게 된 시점, 상대방과 보험 관계, 기존 합의 내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미 사고가 발생한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 등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거나, 반대로 일정 기간 내라면 언제나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교통사고의 격락손해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사고일과 관련 서류를 먼저 확인하고 청구 가능 기간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9. 격락손해 나홀로소송과 위임진행 중 어떤 방법이 유리한가요?

A. 사건의 손해 규모와 입증 난이도, 예상 비용 및 직접 진행에 필요한 시간 등을 비교해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격락손해 나홀로소송은 당사자가 직접 서류를 준비하고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직접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청구서와 준비서면 작성, 증거자료 정리, 감정 절차 대응 및 법원 출석 등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임진행을 선택한다면 위임 범위와 수임료, 평가서 발급비용, 법원 감정비용 등 별도 비용의 부담 주체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만 비교하기보다는 다음 사항을 함께 검토해 보세요.

• 격락손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가 충분한지

• 차량 손상 및 가치 하락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 예상 소송비용과 추가 비용은 얼마인지

• 서류 작성과 재판 절차를 직접 진행할 수 있는지

• 위임 시 업무 범위와 계약 조건은 무엇인지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비용과 실익을 비교한 뒤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10. 격락손해보상 외에 전손차량도 시세평가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수리 후 가치 하락을 다루는 격락손해와 전손차량의 사고 당시 시세를 평가하는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차량이 크게 파손되어 전손처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제시한 보상금이 사고 당시 차량의 객관적인 시장가치를 적절히 반영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량의 연식, 주행거리, 트림과 옵션, 관리 상태, 사고 이력 및 유사 차량의 거래·매물 시세 등을 검토해 전손차량 시세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제시금액에 이견이 있다면 전손차량시세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활용해 보상금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격락손해평가서는 수리 후 가치 하락을 입증하는 데 활용하고, 전손차량시세평가서는 전손처리 시 차량가액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데 활용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격락손해보상, 청구 전에 확인하세요

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했다면 수리비 보상에서 끝내지 말고 격락손해 청구 가능성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격락손해보상은 차량 연식이나 수리비뿐 아니라 사고 부위, 주요 골격 손상 여부, 수리 방법, 사고 전후 시세와 손해 입증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자동차보상센터는 격락손해평가서와 자동차 시세평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교통사고 차량의 가치 하락 및 보상 관련 검토를 지원합니다.

격락손해 청구, 격락손해평가서 발급, 전손차량 시세평가 관련 문의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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