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보기에는 범퍼와 헤드라이트 정도가 수리된 크지 않은 사고였지만, 사이드멤버 판금이 있어 격락손해 921,200원 배상 판결을 받은 LF쏘나타 사례입니다.

사고와 손상

• 차량: LF 쏘나타

• 손상: 앞부분 범퍼, 헤드라이트 등 수리

• 주요 골격: 사이드멤버 판금

결과

원고에게 921,200원을 배상하라는 판결

알아 둘 점

금액이 크지 않아도, 사이드멤버처럼 주요 골격 부위에 수리가 있으면 격락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례입니다. 수리 내역서에서 골격 부위 수리가 있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관련 판례: 격락손해 판단 기준 (대법원 2016다248806)

이 사례는 한국자동차보상센터 네이버 카페에 공개된 사례(게시일 2024-04-24)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빼고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사고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1577-5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