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사례
성능점검기록부엔 '침수 없음', 하부 점검에서 침수 흔적 나온 스포티지 피해보상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무사고·침수 없음으로 표시된 스포티지를 산 뒤 시동 꺼짐 등 문제가 이어졌습니다. 차량 하부 점검에서 침수 흔적을 찾아 구입처 딜러에게 피해보상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스포티지를 중고로 산 차주가 받은 성능점검기록부에는 "무사고, 침수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부를 점검해 보니 침수 흔적이 나왔습니다. 기록부와 실제가 달랐던 것입니다.
이 사례를 보며 드는 의문
성능점검기록부 내용과 실제가 다르면 누구 책임일까?
환불까지 받을 수 있을까, 수리만 받을 수 있을까?
언제까지 문제를 제기해야 할까?
아래에서 하나씩 풀어 드립니다.
구입과 하자
성능점검기록부: 무사고, 침수 없음 표시
구입 6개월여 동안 시동 꺼짐 등 크고 작은 문제 발생
점검
외판, 하체, 실내를 점검한 결과 차량 하부에서 침수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결과
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구입한 딜러에게 배상을 요구해 최종 피해보상을 받았습니다. 구입 후 1개월·2천km가 지난 시점에 침수 여부를 확인한 경우였습니다.
중고차를 산 뒤 시동 꺼짐이나 부식 같은 증상이 보이면 침수 여부를 점검해 보세요. 관련 사례: 침수 이력 미고지 (한국소비자원 사례)
궁금증 풀이 Q&A
Q. 기록부와 실제가 다르면 누가 책임지나요?
A.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식 유의사항에 따르면 매매업자가 매수인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고, 점검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점검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따로 배상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점검자는 거짓 점검이나 실제와 다른 내용 제공이 금지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8항).
Q. 환불도 받을 수 있나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사고·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보증기간 안에 기록부와 실제 성능·상태가 다른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Q. 언제까지 문제를 제기해야 하나요?
A. 성능·상태 보증은 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2천km 이상, 먼저 도래한 것이 기준입니다. 사고·침수 미고지는 보상기간을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인 1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Q. 딜러가 사고 이력을 숨겼다면요?
A. 대법원은 보험사고 이력과 대여용도 사용 이력을 고지하지 않은 딜러에게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91702 판결).
같은 상황이라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계약서와 성능점검기록부 보관
인도일과 주행거리 기록
흔적 사진과 정비소 점검 소견
매매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기록부의 책임보험 가입 보험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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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로 따라가 보는 이야기
1단계. '무사고, 침수 없음'이라던 스포티지
차주는 스포티지를 중고로 샀습니다. 함께 받은 성능점검기록부에는 무사고, 침수 없음이라고 표시돼 있었습니다.
기록부를 믿고 산 차였으니 차주는 별다른 걱정 없이 운행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기록부는 구매자가 차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문서이니, 그 표시를 믿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2단계. 6개월여 동안 이어진 문제
그런데 구입 후 6개월여 동안 시동 꺼짐 등 크고 작은 문제가 이어졌습니다.
기록부에는 문제가 없다고 적혀 있었기 때문에, 차주로서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짐작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시동 꺼짐 같은 증상만으로는 원인을 바로 침수와 연결 짓기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3단계. 기록부와 실제가 다르다면
이때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성능점검기록부 내용과 실제가 다르면 누가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이미 시간이 꽤 지난 뒤에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입니다.
환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수리비 정도만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더구나 문제를 확인한 시점은 구입 후 1개월, 2천km가 지난 뒤였습니다. 성능·상태 보증이 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2천km 이상 중 먼저 도래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알면 늦은 것은 아닌지 걱정이 들 수 있습니다.
4단계. 하부 점검에서 나온 침수 흔적
외판, 하체, 실내를 점검한 결과 차량 하부에서 침수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기록부의 침수 없음 표시와 실제가 달랐던 것입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식 유의사항에 따르면 매매업자가 매수인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고 점검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사고·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점검자는 거짓 점검이나 실제와 다른 내용 제공이 금지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8항). 대법원도 보험사고 이력과 대여용도 사용 이력을 고지하지 않은 딜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2다291702).
5단계. 딜러에게 받은 피해보상
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구입한 딜러에게 배상을 요구해 최종 피해보상을 받았습니다.
이 차는 구입 후 1개월, 2천km가 지난 시점에 침수 여부를 확인한 경우였습니다. 사고·침수 미고지는 보상기간을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인 1년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만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므로 사고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6단계. 중고차 침수가 의심된다면
중고차를 산 뒤 시동 꺼짐이나 부식 같은 증상이 보이면 침수 여부를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와 성능점검기록부는 그대로 보관하고, 인도일과 주행거리도 기록해 두세요.
흔적 사진과 정비소 점검 소견을 확보한 뒤 매매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기록부에 적힌 책임보험 가입 보험사도 확인해 두면 다음 절차를 밟기 쉬워집니다.
이 이야기에서 꼭 기억할 것
성능점검기록부에 침수 없음이라고 적혀 있어도 증상이 이어진다면 하부 점검으로 확인하고, 미고지는 1년 보상기간을 기준으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은 어떨까? 자가 점검
구입 후 시동 꺼짐이나 부식 같은 증상이 반복되고 있나요?
성능점검기록부의 침수 항목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나요?
차량 하부와 실내를 따로 점검받아 본 적이 있나요?
인도일로부터 얼마나 지났는지, 1년 안인지 확인했나요?
다음 단계 안내
이 사례는 한국자동차보상센터 네이버 카페에 공개된 사례(게시일 2021-04-14)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빼고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사고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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