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무사고라던 중고차에 사고이력이 있다면? 딜러가 몰랐어도 손해배상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
딜러에게 무사고 차라는 설명을 듣고 산 중고차에서 사고이력이 나왔다면, 딜러가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 범위는 산 가격과 사고이력이 있는 같은 차의 시세 차이 수준으로 안내됩니다.
[한국소비자원 사례 원문]
질문
소비자가 중고자동차중개업체로부터 본닛 부분만 단순교체한 무사고 차량이라는 설명을 듣고, 2019년식 그랜져 차량을 구입하였는데, 1주일 정도 경과된 시점에 변속기에 하자로 정비업체에서 점검을 받은 결과 이전에 발생한 사고로 엔진룸까지 수리한 사실을 확인함. 그러나 중고자동차중개업체 딜러는 자신도 사고 사실을 몰랐다며 책임을 회피하는데 소비자는 적절한 수준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답변
중고자동차중개업자는 중개하는 자동차의 사고 유무에 대해 고객에게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중고자동차중개업자는 차량 판매 전 자동차관리법에 나와 있는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 양식에 의거 차량 상태를 표시한 내용을 고객에게 고지하고 서면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 딜러가 무사고 차량이라고 고지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업체에서 사고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수준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의 범위는 소비자가 구매한 금액과 엔진룸까지 수리한 이력이 있는 동종 차량의 매매시세의 차액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로 사고이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 조회를 위해서는 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정보조회서비스(www.carhistory.co.kr)를 이용하면 보험사고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사례(자동차) · 수정일 2022-03-16
한국자동차정보센터 해설
대법원도 2023년 비슷한 사건에서 딜러의 고지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액을 '낸 돈에서 이력을 제대로 알았다면 냈을 적정 시가를 뺀 금액'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2다291702). 결국 핵심은 사고이력이 반영된 적정 시세를 입증하는 일입니다.
꼭 챙길 것
"무사고"라고 설명한 내용(문자, 광고 화면, 녹음 등)
매매계약서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사고이력을 확인한 정비 내역과 보험사고이력 조회 결과
단계별로 따라가 보는 이야기
1단계. "본닛만 교환한 무사고 차"라는 설명
이 사례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에 실린 질문입니다. 소비자는 중고자동차중개업체로부터 본닛 부분만 단순교체한 무사고 차량이라는 설명을 듣고 2019년식 그랜져를 구입했습니다.
무사고라는 설명은 차를 고르는 데 큰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무사고 중고차라고 믿고 산 차였기 때문입니다.
2단계. 일주일 만에 드러난 엔진룸 수리
구입 후 1주일 정도 지나 변속기 하자로 정비업체에서 점검을 받았고, 그 결과 이전 사고로 엔진룸까지 수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본닛 단순교체라는 설명과는 전혀 다른 이력이었습니다.
그러나 딜러는 자신도 사고 사실을 몰랐다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소비자는 몰랐다는 말 앞에서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 막막했을 것입니다.
3단계. 딜러가 몰랐다면 배상도 없을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딜러가 정말 사고 사실을 몰랐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걸까요?
책임이 있다면 배상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사고이력은 어디서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집니다.
또 1주일 만에 드러난 하자를 두고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인지, 무엇을 증거로 내야 하는지도 고민될 수 있습니다.
4단계. 고지 책임과 배상 범위
한국소비자원의 답변에 따르면 중고자동차중개업자는 중개하는 자동차의 사고 유무를 고객에게 명확히 고지할 책임이 있고, 판매 전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 양식에 따라 차량 상태를 고지하고 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딜러가 무사고라고 고지한 사정이 인정되면 업체가 사고 사실을 몰랐더라도 적절한 수준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 범위는 소비자가 구매한 금액과 엔진룸까지 수리한 이력이 있는 동종 차량의 매매시세의 차액 수준이 될 것으로 안내됩니다. 사고이력은 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정보조회서비스(www.carhistory.co.kr)에서 보험사고이력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2023년 비슷한 사건에서 딜러의 고지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액을 낸 돈에서 이력을 제대로 알았다면 냈을 적정 시가를 뺀 금액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2다291702).
5단계. 몰랐어도 시세 차액은 배상 대상
정리하면 이 소비자는 딜러가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무사고라고 고지받은 사정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산 가격과 사고이력이 있는 같은 차의 시세 차이 수준입니다.
결국 핵심은 사고이력이 반영된 적정 시세를 입증하는 일입니다. 같은 엔진룸 수리 이력을 가진 동종 차량이 얼마에 거래되는지가 배상액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 사례에서 소비자원이 안내한 배상 범위도 같은 구조라는 점에서, 사고이력이 반영된 시세 자료가 결과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6단계. 같은 상황이라면 지금 할 일
딜러가 무사고라고 설명한 내용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 광고 화면, 녹음처럼 설명 내용이 남아 있는 자료가 출발점입니다.
매매계약서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사고이력을 확인한 정비 내역, 보험사고이력 조회 결과도 함께 모아 둡니다. 사고이력이 반영된 적정 시세를 입증하는 단계에서는 시세평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자료를 갖고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을 권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꼭 기억할 것
딜러가 무사고라고 고지한 사정이 인정되면 사고 사실을 몰랐더라도 배상 책임이 있고, 배상액은 낸 돈과 사고이력이 반영된 적정 시세의 차이로 정해집니다.
내 상황은 어떨까? 자가 점검
딜러가 무사고라고 설명한 문자, 광고 화면, 녹음이 남아 있습니까?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 부위가 어떻게 기재되어 있습니까?
정비 내역으로 실제 사고 수리 부위를 확인했습니까?
보험개발원 사고이력정보조회서비스로 보험사고이력을 조회해 보았습니까?
같은 사고이력을 가진 동종 차량의 시세를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다음 단계 안내
지금 내 상황, 무료로 확인받아 보세요
견적서, 수리 사진, 보험사나 판매자에게 받은 안내처럼 지금 가진 자료만 있으면 됩니다. 위 이야기의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알려 주시면 다음에 할 일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www.car-119.com/r/SG
전화 상담 1577-54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