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락손해· 2026. 10. 20.· 조회 0

격락손해 보험사 약관 금액 vs 소송 판결, 얼마나 다를까요? — 카니발 60→350만원

보험사가 계산해 준 격락손해, 그게 전부일까요? 약관 금액은 수리비에 비율을 곱한 보험금 지급기준일 뿐이라, 실제 시세하락이 더 크다면 별도 청구나 소송으로 차액을 다퉈 볼 수 있어요. 약관대로면 약 60만원이던 카니발은 격락손해 350만원을 보상받았어요.

격락손해 약관 금액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약관은 출고 후 5년 이하이고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넘으면 수리비의 20%(1년 이하)·15%(2년 이하)·10%(5년 이하)를 지급해요. 차값이 아니라 수리비가 계산 기준이에요.

그래서 골격을 얼마나 손댔는지는 금액에 직접 반영되지 않아요. 반면 대법원은 법원이 이 지급기준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대법원 2018다300708), 표준약관 제10조 제2항도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요.

경부고속도로 정체 구간이었어요. 출고 3년이 조금 안 된 카니발이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뒤차에 추돌당했고, 수리비는 약 600만원이 나왔어요.

출고 2년 초과 5년 이하라 약관상 수리비의 10%, 약 60만원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수리 내역엔 백패널 교환, 트렁크플로어 절단·교환, 사이드멤버 판금·인장까지 있었죠.

격락손해평가서로 손상 부위와 주요 골격 부위를 확인하고, 수리 사진으로 교환·판금 작업을 입증해 별도로 청구했어요. 결과는 격락손해 350만원 보상이었어요. → 카니발 후방 추돌, 약관 기준 약 60만원 대신 격락손해 350만원

2018년식 스포티지가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에 피해를 입었어요. 사고 당시 중고 시세는 약 2,700만원, 수리비는 900만원 이상이었어요.

약관 대상이긴 했지만 수리비의 15%인 약 141만원이었어요. 인사이드패널, 휠하우스, 필러가 손상되고 사이드멤버는 밀려 들어간 상태라 별도로 청구했고, 법원은 234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어요. → 스포티지 중앙선 침범 사고, 약관 141만원보다 많은 격락손해 234만원 판결

💡 여기서 포인트
약관 지급 대상인 사고라도 약관 금액이 끝은 아니에요. 골격 손상이 여러 곳이면 실제 시세하락은 약관 금액보다 클 수 있어요.

상대 과실 사고로 캐딜락을 수리한 차주는 약관 기준 격락손해 235만원을 받고 "그것으로 끝"이라는 안내를 들었어요.

차량기술사가 사고 직전 중고차 표준가격 5,100만원과 수리 부위를 바탕으로 감정한 가치하락 총액은 722만원이었어요. 이 감정서로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감정액의 약 70%인 약 500만원을 손해로 인정해 265만원 추가 지급을 판결했어요.

감정액 전부가 그대로 인정되진 않았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해요. 감정서는 판단의 근거이지 확정 금액은 아니에요. → 캐딜락 격락손해, 약관 235만원에서 판결로 265만원 추가 보상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격락손해 판결 4건을 보면 BMW 730d는 1,100만원, 렉서스 ES300h는 239만원, 기아 쏘렌토는 230만원, BMW 320i는 180만원이 인정됐어요. 네 건 모두 외판 교환만이 아니라 주요 골격 수리가 함께 있었어요.

같은 A필러 손상인 730d와 320i의 차이에서 보듯, 차량 가격과 손상 범위에 따라 인정액은 크게 달라져요. 다른 사고에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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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례이며,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한국자동차정보센터

보험사 안내만 들었다면 결과는 달랐을 거예요. 차이는 누가 서류를 들여다봤느냐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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