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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소가 말없이 추가 수리하고 비용을 청구했다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
맡기지 않은 정비 항목까지 수리하고 비용을 청구받았다면, 미리 알리지 않은 수리의 비용은 청구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차량 정비 비용 분쟁에 관한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한국소비자원 사례 원문]
질문
차량의 에어컨 고장으로 인하여 사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하였고 사업자는 컴프레셔의 고장이니 해당 부분 수리하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사업자는 에어컨 가스 충전 조치도 하였다며 추가 수리대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사전에 미고지하고 수리한 부분에 대한 대금 청구가 가능한지요?답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에는 수리하지 않은 내용을 청구하거나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부분을 수리하여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금액을 청구 취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미고지하고 이루어진 수리에 대한 대금은 사업자에게 해당 금액 청구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사례(자동차) · 수정일 2023-03-14
한국자동차정보센터 해설
정비 비용 다툼은 "어디까지 맡겼느냐"를 보여 줄 기록이 있느냐로 갈립니다.
꼭 챙길 것
맡길 때: 수리 항목과 예상 비용을 문자나 견적서로 받아 두세요.
추가 수리: 정비 중 다른 고장이 발견되면 진행 전에 연락을 달라고 미리 말해 두세요.
찾을 때: 정비 명세서에서 맡기지 않은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정비소와 해결이 안 되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따라가 보는 이야기
1단계. 에어컨 고장으로 맡긴 차
이 사례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에 실린 질문입니다. 소비자는 차량 에어컨이 고장 나 사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했고, 사업자는 컴프레셔 고장이니 해당 부분을 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소비자는 컴프레셔 수리비를 예상하고 차를 맡겼을 것입니다. 수리 범위가 정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에어컨 고장처럼 원인이 하나로 진단된 경우라면, 정비소가 말한 그 부분만 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2단계. 예상에 없던 추가 대금
그런데 수리가 끝난 뒤 사업자는 에어컨 가스 충전 조치도 했다며 추가 수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소비자는 그런 작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미리 듣지 못했습니다.
이미 작업이 끝난 상태에서 청구서를 받으니 막막했을 것입니다. 거절하면 차를 찾아가지 못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작업 내용을 미리 듣지 못했으니 그 작업이 정말 필요했는지 판단할 기회도 없었던 셈입니다.
3단계. 알리지 않은 수리비도 내야 할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차에 실제로 필요한 작업이었다면 미리 알리지 않았어도 비용을 내야 하는 걸까요?
또 어떤 기준으로 청구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기록은 무엇인지도 궁금해집니다.
특히 정비소에 말로만 수리를 맡겼다면 무엇을 근거로 다퉈야 할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이런 경우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알면 대응 방향이 보입니다.
4단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정한 것
한국소비자원의 답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수리하지 않은 내용을 청구하거나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부분을 수리해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청구 취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알리지 않고 이루어진 수리에 대한 대금은 사업자에게 해당 금액 청구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가스 충전 대금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결국 정비 비용 다툼은 어디까지 맡겼느냐를 보여 줄 기록이 있느냐로 갈립니다. 맡길 때 받은 문자나 견적서가 그 기록이 됩니다.
5단계. 미고지 수리분은 청구 취소 주장 가능
정리하면 이 소비자는 미리 고지받지 못한 에어컨 가스 충전 비용에 대해 청구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컴프레셔 수리처럼 사전에 합의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눠서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정비소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컴프레셔 수리처럼 미리 알린 작업의 비용은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청구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대상은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수리한 부분입니다.
6단계. 같은 상황이라면 지금 할 일
차를 맡길 때 수리 항목과 예상 비용을 문자나 견적서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비 중 다른 고장이 발견되면 진행 전에 연락해 달라고 미리 말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차를 찾을 때는 정비 명세서에서 맡기지 않은 항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미 추가 청구를 받았다면 처음 맡길 때의 기록을 찾아 미고지 항목을 구분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수리를 맡기기 전 짧은 문자 한 통으로 범위를 남겨 두는 것만으로도 어디까지 맡겼는지를 보여 줄 기록이 생깁니다.
이 이야기에서 꼭 기억할 것
정비소가 사전에 알리지 않고 한 수리의 비용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청구 취소를 주장할 수 있으며, 맡길 때의 기록이 승부를 가릅니다.
내 상황은 어떨까? 자가 점검
차를 맡길 때 수리 항목과 예상 비용을 문자나 견적서로 받았습니까?
정비 명세서에 내가 맡기지 않은 항목이 있습니까?
추가 작업을 하기 전에 정비소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사전 합의한 수리와 추가 청구된 수리를 구분해 정리했습니까?
다음 단계 안내
지금 내 상황, 무료로 확인받아 보세요
견적서, 수리 사진, 보험사나 판매자에게 받은 안내처럼 지금 가진 자료만 있으면 됩니다. 위 이야기의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알려 주시면 다음에 할 일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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