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6. 10. 18.· 조회 2

격락손해 평가서, 법원 감정과 무엇이 다를까? 사설 평가서가 증거가 되는 조건 (대법원 2013다13832)

격락손해 평가서를 받아 들고 "이 금액이 그대로 인정될까?" 궁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보험사는 약관 기준이 아니라며 받아 주지 않고, 소송을 하려니 법원 감정을 따로 해야 한다는 말도 들립니다.

평가서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글은 그다음 질문을 다룹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직접 받은 평가서와 법원이 지정한 감정은 절차와 증거로서의 지위가 다릅니다.

민사소송법·민사소송규칙 조문과 대법원 판결 원문으로 두 가지의 차이와 쓰임을 정리했습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격락손해 평가서를 받았는데 보험사가 반영해 주지 않는 분
소송을 준비하며 법원 감정을 따로 해야 하는지 궁금한 분
내 평가서와 법원 감정 금액이 다르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은 분
감정 비용을 누가 먼저 내고 누가 최종 부담하는지 궁금한 분

한눈에 보기

직접 의뢰한 평가서도 서증으로 내면 법원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때 사실인정 자료가 됩니다 (대법원 2012다202819).
법원 감정은 법원이 감정인을 지정하고, 당사자는 기피·신문·의견진술로 감정을 다툴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35조 등).
감정은 법원 판단의 보조수단이라 법원은 감정 결과 중 일부만 채택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3다13832).
다만 감정 의견을 배척하려면 근거가 필요하고, 그 심리 없이 배척하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
보험사 단계에서는 약관 지급기준 산식이 따로 있어 평가서 금액이 바로 지급액이 되지는 않습니다.

격락손해 평가서 받았다면 할 일

평가 근거 자료 확인
약관 산식 따로 계산
다툼 크면 감정 신청
감정사항 서면 준비

단계별로 따라가 보는 이야기

1단계. 문제의 시작: 평가서를 냈는데 "약관 기준이 아니라서요"

이 글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사건이 아니라 흐름을 보여 주려고 만든 상황입니다.

출고 8개월 된 SUV가 신호대기 중 뒤차에 받혀 리어패널과 트렁크 바닥을 교환했습니다.

수리비는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15% 정도였습니다. 상대 보험사는 20%를 넘지 않아 시세하락손해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 감정을 하는 곳에 의뢰해 격락손해 평가서를 받았고, 시세하락액이 수백만원으로 나왔습니다.

평가서에는 리어패널·트렁크 바닥 교환 내역과 같은 차종 시세 비교가 근거로 적혀 있었습니다.

평가서를 보험사에 냈지만 돌아온 답은 같았습니다. 약관 기준이 아니라 반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험사 말대로라면 평가서를 받느라 쓴 시간과 비용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제 남은 길은 소송인데, 이 평가서가 법원에서 얼마나 힘이 있는지 알 수 없어 망설여집니다.

2단계. 처음 들은 말: "법원 가면 감정 다시 해야 해요"

주변에서는 엇갈린 말이 나옵니다. 평가서만 있으면 된다는 사람도 있고, 법원 감정을 새로 받아야 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험사 쪽에서는 "당사자가 돈 내고 받은 평가서라 객관성이 없다"고 다툴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평가서를 받는 데 이미 비용을 썼는데 감정을 또 하면 비용이 두 번 드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법원 감정이 나오면 내 평가서는 아예 버려진다고도 했습니다. 정말 그런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평가서를 써 준 곳에 물어도 "법원 판단에 달렸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결국 핵심은 내 평가서와 법원 감정이 무엇이 다른가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소송 준비를 어떻게 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이나 경험담이 아니라 민사소송법 조문과 대법원 판결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3단계. 의문: 내 평가서는 법원에서 어떤 대접을 받나요?

피해자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서 감정 절차라는 말부터 낯섭니다.

궁금한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직접 받은 평가서가 법원에서 증거가 될 수 있는지입니다.

둘째, 법원 감정은 누가 감정인을 정하고, 당사자는 그 과정에 어떻게 참여하는지입니다.

셋째, 평가서와 법원 감정 금액이 다르면 법원은 어느 쪽을 따르는지입니다.

넷째, 법원 감정 비용은 누가 먼저 내고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하는지입니다.

이 질문에 답이 없으면 평가서를 믿고 소송을 시작했다가 중간에 비용과 시간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민사소송법 감정 규정, 민사소송규칙, 대법원 판결에 흩어져 있습니다. 하나씩 원문으로 대조했습니다.

특히 평가서가 법원 감정보다 약한 증거인지가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결론은 조금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4단계. 확인한 근거: 사설 평가서는 서증, 법원 감정은 감정

대법원은 소송 밖에서 전문가가 작성한 의견서도 서증으로 제출되면 법원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사실인정 자료로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법리는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에 2005다77848 판결 등을 참조해 적혀 있습니다.

즉 사설 평가서라는 이유만으로 증거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리성을 법원이 따진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반면 법원 감정은 민사소송법의 감정 절차를 따릅니다. 감정인은 수소법원 등이 지정합니다 (제335조).

당사자는 성실한 감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감정인을 기피할 수 있고 (제336조), 감정인을 신문할 수도 있습니다 (제339조의2).

법원은 감정인의 서면·말 진술에 대해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제339조 ③).

감정인은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도 안 되는 등 법이 정한 의무도 집니다 (제335조의2).

5단계. 결론: 금액보다 '어떻게 산정했는가'가 관건입니다

대법원 2013다13832 판결은 감정을 법원이 특별한 지식이 필요할 때 쓰는 판단의 보조수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관이 감정 결과 중 일부만으로 사실을 인정해도 경험칙·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으면 위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판결(2004다4942)은 같은 사항에 감정 결과가 여러 개면 그중 하나로 사실을 인정해도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즉 평가서든 법원 감정이든 금액이 그대로 판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산정의 전제와 방법을 봅니다.

반대로 2013다13832 판결은 감정 의견을 배척하려면 그 전제를 뒤집을 사정을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법원은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액수 증명이 매우 어려우면 모든 사정을 종합해 상당한 금액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제202조의2).

이 예시라면 내 평가서가 손상 부위와 시세 자료를 구체적으로 적었는지가, 감정을 새로 할지보다 먼저 볼 문제입니다.

6단계. 지금 할 일: 평가서의 근거부터 점검하세요

평가서에 손상 부위, 수리 방법, 비교한 시세 자료, 산정 공식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이 전제입니다.

보험사 협의 단계라면 약관 산식으로 나오는 금액을 따로 계산해 두고, 평가서는 그 차이를 설명하는 자료로 씁니다.

소송에서 상대가 평가서를 강하게 다툰다면 법원 감정 신청을 검토합니다. 신청할 때는 감정사항을 적은 서면을 냅니다.

감정사항에는 사고 직전 시세, 수리 후 시세, 손상 부위별 영향처럼 법원이 판단할 질문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감정 비용은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내는 것이 원칙이니 (민사소송규칙 제19조), 청구 금액과 비용을 함께 따져 보세요.

감정 결과가 나오면 의견서 제출이나 감정인 신문으로 산정 전제를 확인하는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이미 받은 평가서가 있다면 버리지 말고 함께 내세요. 법원은 여러 자료를 비교해 판단합니다.

1. 격락손해 평가서와 법원 감정, 한눈에 비교

둘 다 '차 값이 얼마나 떨어졌는가'를 전문가가 평가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차이는 누가 맡기고, 어떤 절차를 거치느냐입니다.

구분	격락손해 평가서(사설)	법원 감정
의뢰·지정	당사자가 직접 의뢰	법원이 감정인 지정 (민사소송법 제335조)
감정사항	의뢰인이 정함	신청 서면 토대로 법원이 정함 (규칙 제101조)
다투는 방법	반박 자료·다른 증거 제출	기피, 의견진술, 감정인 신문 (제336조, 제339조, 제339조의2)
증거 지위	서증, 합리적이면 사실인정 자료	감정 결과, 일부만 채택도 가능
비용	의뢰인 부담	신청 당사자 예납, 최종은 재판으로

감정인은 선서할 때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거짓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적습니다 (제338조).

2. 격락손해 평가서가 법원에서 증거가 되는 조건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로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사실을 판단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그래서 직접 받은 평가서도 서증으로 낼 수 있고, 법원이 합리적이라고 보면 손해 인정의 근거가 됩니다.

평가의 전제가 사실과 맞는지: 실제 손상 부위와 수리 내역을 기초로 했는지
방법이 확인 가능한지: 비교한 시세 자료나 적용한 기준이 적혀 있는지
손해의 성격과 맞는지: 법원이 인정하는 교환가치 감소를 산정했는지
직접 확인했는지: 차량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일반론만 적용하지 않았는지

2011나83310 판결(신차 하자 사건)은 두 감정이 수리 이력에 따른 심리적 가치 하락만 산정했다며 배척했습니다.

이 판결은 2013년 것입니다. 이후 대법원 2016다248806은 골격 손상 같은 중대한 손상의 시세 하락을 통상손해로 보아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3. 격락손해 감정을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와 비용

법원 감정은 당사자가 신청하고 법원이 채택하면 진행됩니다. 감정사항을 어떻게 적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신청: 감정을 구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함께 냅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01조 ①).
상대방 의견: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상대방은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 (같은 조 ②③).
감정사항 확정: 법원이 서면과 의견을 고려해 감정사항을 정합니다 (같은 조 ④).
자료: 당사자는 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에 내거나 허가를 받아 감정인에게 건넬 수 있습니다 (제101조의2 ②).
비용: 감정인 보수 등은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가 미리 냅니다 (규칙 제19조 ① 3호, 민사소송법 제116조).

미리 내지 않으면 법원은 그 감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6조 ②).

최종 부담은 판결에서 정합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98조).

4. 보험사 단계에서 격락손해 평가서의 한계

표준약관 대물배상 지급기준은 시세하락손해를 출고 5년 이하,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 초과일 때 수리비의 일정 비율로 정합니다.

이 산식에는 평가서 금액을 반영하는 문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사는 평가서가 있어도 약관 산식대로만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계	금액을 정하는 기준	평가서의 역할
보험사 협의	약관 지급기준 산식 (별표2 제6호)	차이를 설명하는 협의 자료
소송 제기	법원 확정판결 금액 (약관 제10조 ②)	서증, 법원 감정과 함께 판단
대법원 판단	약관은 지급기준일 뿐 (2018다300708)	손해액 산정은 법원이 함

소송이 제기되면 약관도 법원 확정판결 금액을 지급기준 산출액으로 봅니다 (제10조 ②). 평가서의 진짜 무대는 이 단계입니다.

판결 속 숫자로 보는 평가서와 약관 (수원지법 2018나73102)

출고 약 5개월 그랜저, 사고 당시 거래가액 2,950만원, 주행 약 11,700km
수리비 3,765,789원으로 거래가액의 12.8%. 리어패널, 트렁크 바닥, 리어 사이드 멤버 손상
차주가 의뢰한 차량기술사 평가: 교환가치 하락 312만원, 감정서 발급비용 33만원
당시 약관 기준: 수리비 20% 초과가 아니므로 시세하락손해 0원, 보험사 거절
1·2심은 약관 보상 범위 밖이라며 청구 기각, 대법원(2018다300708)은 약관이 지급기준일 뿐이라며 파기환송
대법원 판결문에도 손해액이 312만원으로 평가된 사실이 원심 인정 사실로 적혀 있습니다. 환송 후 최종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용어 풀이

용어	쉬운 설명
격락손해 평가서	당사자가 소송 밖에서 전문가에게 의뢰해 받은 차량 가치 하락 평가 문서. 법원에서는 서증으로 제출
법원 감정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법원이 정한 감정사항에 대해 의견을 내는 증거조사
감정 촉탁	법원이 공공기관·학교 등 설비가 있는 단체에 감정을 맡기는 것 (민사소송법 제341조)
서증	문서에 적힌 내용을 증거로 삼는 것. 사설 평가서는 이 방식으로 제출
자유심증주의	법원이 증거의 가치를 법칙에 묶이지 않고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판단하는 원칙 (제202조)

자주 묻는 질문

Q. 격락손해 평가서 있으면 보험사가 그 금액대로 주나요?

A. 표준약관 대물배상 지급기준은 출고 5년 이하, 수리비 20% 초과 요건과 수리비 비율로 금액을 정합니다. 평가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한다는 규정은 없어서 협의 자료로 쓰입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약관도 법원 확정판결 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Q. 격락손해 평가서만으로 소송할 수 있나요?

A. 직접 받은 평가서도 서증으로 낼 수 있고, 법원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면 사실인정 자료가 됩니다(대법원 2012다202819). 다만 상대가 산정 전제를 강하게 다투면 법원 감정을 신청할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격락손해 법원 감정 비용은 누가 먼저 내나요?

A. 감정인 보수 등은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가 미리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규칙 제19조 ① 3호). 양쪽이 함께 신청하면 나누어 냅니다. 최종 부담은 판결에서 정하며 패소한 당사자 부담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Q. 법원 감정 결과가 이상하면 다툴 수 있나요?

A. 법원은 감정 진술에 대해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제339조 ③), 당사자는 감정인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제339조의2). 성실한 감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기피도 할 수 있지만, 진술 전에 이유를 알았다면 진술 뒤에는 기피할 수 없습니다(제336조).

Q. 평가서와 법원 감정 금액이 다르면 법원은 어느 쪽을 따르나요?

A. 정해진 순위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감정 결과가 여러 개면 그중 하나로, 또는 일부만으로 사실을 인정해도 경험칙에 어긋나지 않으면 적법하다고 했습니다(2004다4942, 2013다13832). 결국 산정 전제와 방법이 더 설득력 있는 쪽이 채택됩니다.

내 상황은 어떨까? 자가 점검

평가서의 손상 부위·수리 내역 기재 확인
비교 시세 자료와 산정 공식 확인
약관 산식 금액을 따로 계산해 두기
보험사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기
법원 감정 신청 시 감정사항 서면 준비
감정료 예납 금액과 청구 금액 비교
감정 결과 의견서·감정인 신문 검토

이 글에서 꼭 기억할 것
평가서는 금액이 아니라 근거로 설득하는 문서입니다. 산정 전제가 탄탄한지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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