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락손해보상

사고 후 차량의 가치가 떨어졌다면, 수리비만 보상받고 끝내지 마세요.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수리비와 대인합의금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리가 완료된 차량에는 사고이력과 수리이력이 남게 되고, 중고차 시장에서는 동일한 차량이라도 사고이력이 있는 차량의 거래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고 및 수리로 인해 차량의 교환가치 또는 거래가치가 감소하면서 발생하는 손해를 일반적으로 격락손해라고 합니다.

한국자동차보상센터는 차량의 사고내용, 수리내역, 차량가액 및 중고차 시장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격락손해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 가능성을 검토하고 청구 절차를 지원합니다.

CONTENTS

격락손해보상 안내

01

격락손해란?

사고 이후 차량에 남는 사고이력과 차량 가치 하락 보상

02

격락손해보상 청구 상황 / 현실

교통사고 피해자분들이 격락손해를 알지 못해서 청구를 놓치고 있음

03

보험약관 기준을 충족해야 격락손해를 청구할 수 있을까?

보험사가 안내하는 약관상 지급기준과 실제 격락손해보상 청구 기준 차이

04

왜 격락손해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을까?

보험사는 보험약관상 기준인 5년, 20%만 안내하고 있어서 피해자들이 혼동

05

실제 격락손해 청구 가능 기준은?

연식, 수리비와 상관없이 청구가능, 약관에 의한 격락손해 보상을 받았더라도 추가보상 가능

06

격락손해 추가청구가 가능한 법적 근거는?

대법원에서 격락손해를 통상의 손해로 인정하여 보험약관과 상관없이 청구가능

07

격락손해 청구방법

나홀로소송을 통한 직접청구 / 위임을 통한 원스톱 격락손해 청구

08

격락손해 청구 프로세스 및 위임 시 비용은?

교통사고 발생 - 차량수리 - 격락손해 검토 - 청구 - 보상 / 위임 수수료 후불 진행

09

진짜 격락손해 보상이 가능할까?

대법원의 격락손해 인정 판결 후 보상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3,000건 이상 보상 사례 보유

10

어디에 청구해야 할까? / 왜 한국자동차보상센터인가?

격락손해 분야 MBC불만제로 모범업체, 대법원 격락손해 보상 판결 지원

11

자주 묻는 질문

격락손해 청구에 대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

SECTION 01

격락손해란?

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하게 되면 수리 이력이 남아서 중고차 가격이 하락합니다. 이처럼 사고이력이 남아서 중고차 가격이 하락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격락손해라고 합니다.

격락손해는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외관상 수리가 완료되더라도 차량에는 사고 및 수리 이력이 남습니다.

향후 차량을 중고차로 판매하거나 거래할 때에는

• 사고 발생 이력

• 수리 이력

• 교환 부위

• 판금·도장 여부

• 주요골격 손상 여부

• 차량의 연식과 주행거리

등이 차량의 거래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전 차량의 가치와 사고 후 수리가 완료된 차량의 가치를 비교했을 때 차이가 발생한다면, 이를 격락손해 또는 사고로 인한 차량 가치하락 손해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리비 보상 > 차량 가치하락 손해

수리비는 차량을 사고 전 상태에 가깝게 복구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입니다.

반면 격락손해는 사고 및 수리이력이 남음으로써 차량의 가치가 감소하는 부분에 관한 손해입니다.

즉, 수리비와 차량 가치하락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SECTION 02

격락손해보상 관련 상황 · 현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량 수리는 물론 보험약관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격락손해 보상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고 후 5년이 지나거나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지 않으면 격락손해 보상 청구가 어렵다고 잘못 알려져 있어서 많은 피해자분들이 격락손해청구를 놓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사고 발생 > 차량 수리 > 수리비 보상 > 사고 처리 완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수리한 이후에도 차량에는 사고기록이 남아서 중고차 가격이 하락하고, 이로인해 격락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고차 시장에서는 사고이력이 차량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전과 사고 후 차량의 시장가치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확인해 보세요.

수리비를 지급받았다고 대물보상이 끝난게 아닙니다. 사고차량의 가치하락 부분까지 모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03

보험약관 기준을 충족해야 격락손해를 청구할 수 있을까?

격락손해를 문의하면 보험사로부터 "약관상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는 "차량 연식 때문에 보상이 어렵습니다"라는 안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격락손해보상 청구는 5년이 넘은 차량도,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지 않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많은 차량 소유자들이 "보험약관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격락손해는 아예 청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보험사가 적용하는 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과 교통사고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문제를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보험사의 내부적인 지급기준만으로 차량의 실제 가치하락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 사고 당시 차량의 가치

• 사고 내용

• 손상 부위

• 수리 내용

• 주요골격 손상 여부

• 사고 후 차량의 거래가치

• 차량의 연식과 주행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격락손해보상 지급이 어렵다고 안내받았다면?

"내 차량에 실제 가치하락 손해가 발생했는가?"를 별도로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약관과 상관없이 별도로 격락손해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SECTION 04

왜 격락손해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을까?

보험사는 보험약관 기준상 격락손해보상 기준을 안내하고 있으며, 실제 격락손해 청구가능 기준을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 않아서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격락손해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잘못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약관기준인 5년이 넘은 차량도, 수리비가 20%를 넘지 않은 차량도 격락손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격락손해에 대한 상담을 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차량이 오래(5년 초과)돼서 안 된다고 했어요"

"수리비가 기준(차량가격의 20%)에 안 된다고 했어요"

"보험사에서 격락손해는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했어요"

"보험사에서 이미 종결됐다고 했어요"

보험사의 약관상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별도 청구시에는 격락손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피해를 본 만큼 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차량의 실제 손해'입니다.

같은 차종이라도

연식 / 주행거리 / 차량상태 / 사고부위 / 수리방법 / 사고 규모에 따라 차량 가치하락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한 가지 기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차량의 사고내용과 시장가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ECTION 05

실제 격락손해 청구 가능 기준은?

보험약관 기준인 출고 후 5년이 넘은 차량도,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지 않아도 청구가 가능하며, 주요골격손상이 있는 차량이라면 연식, 수리비와 상관없이 격락손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 청구 가능성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01. 차량 기본정보

• 차종, 연식, 주행거리, 신차가격, 사고 당시 차량가액

02. 사고내용

• 사고 발생일, 사고 유형, 충돌 부위, 사고 규모, 사고 당시 차량 상태

03. 수리내용

• 교환 부품, 판금·도장, 주요골격 수리, 프레임 및 사이드멤버 관련 손상, 휠하우스 등 주요 부위 손상, 수리비

04. 사고 후 차량가치

사고 전 차량의 시장가치와 사고 및 수리 후 차량의 거래가치에 차이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핵심은 단순한 '연식'이나 '수리비'만이 아닙니다.

차량의 실제 손상 정도와 수리내역, 사고이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치하락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SECTION 06

격락손해 추가청구가 가능한 법적 근거 및 주요골격부위는?

최근 대법원의 격락손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하급심은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한 판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불리한 판결이 많이 있었으나 최근 대법원의 격락손해 인정 판결이 나오면서 많은 피해자분들이 격락손해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청구 가능 여부와 인정되는 손해액은 사고의 형태, 과실관계, 차량 상태, 손상 및 수리내용, 손해 입증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고가 났으니 무조건 얼마를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손해를 입증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격락손해를 청구할 때에는 차량의 가치하락이 실제로 발생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 자동차등록증

• 사고사실확인원

• 보험사 사고자료

• 정비명세서

• 수리내역

• 차량 사진

• 차량 시세자료

• 격락손해평가서

주요골격부위는 어디인가요?

중고차를 매매할 경우 매매업체는 성능점검기록부를 발행합니다.

성능점검기록부에는 주요골격에 대한 정의가 있으며 주요골격손상 차량을 고지하지 않고 판매시 영업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주요골격부위

• 프런트패널

• 사이드멤버

• 사이드패널

• 프런트필러(A필러)

• 센터필러(B필러)

• 리어필러(C필러)

• 트렁크플로어

• 사이드실(교환시만)

• 리어휀다, 쿼터패널(교환시만)

• 루프패널(교환시만)

SECTION 07

격락손해 청구방법 / 프로세스

격락손해는 전자소송 사이트를 활용하여 나홀로소송을 통한 직접진행 방식과 위임을 통한 원스톱으로 격락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홀로소송(직접 진행)

장점

• 직접 보험사와 진행

• 별도의 위임 절차 없이 진행 가능

단점

• 필요한 서류 직접 작성 및 준비

• 법원에 직접 출석

• 손해액 산정

• 평가자료 작성

• 보험사와 추가 협의 직접 진행

전문가 위임 진행

전문가에게 사고자료와 차량정보를 전달하고, 사고내용 검토 → 차량가치 검토 → 평가서 작성 → 청구자료 준비 → 보험사 청구 등의 업무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점

• 서류만 준비하면 전문가가 원스톱 진행

• 서류작성 및 법원 출석이 필요없음

• 법원감정 비용 절감

• 격락손해 대법원 승소를 이끌어내 경험과 노하우 반영

단점

• 위임수수료 발생

위임비용은 후불이고 성과(격락손해보상)가 없다면 위임 수임료가 없습니다.

SECTION 08

격락손해 청구 시 비용은?

나홀로소송을 통해 격락손해를 청구시 인지송달료 등 법원 납부비용, 격락손해평가서비용만 발생합니다.

위임진행을 통한 원스톱으로 격락손해를 청구시 위임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단순히 수임료 발생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보다 소장작성, 준비서면작성, 변론기일참석 등을 고려하여 청구방법을 선택하는게 좋습니다.

한국자동차보상센터의 격락손해 청구 업무는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됩니다.

01

상담 및 사고자료 접수

차량 기본정보와 사고 관련 자료를 접수합니다.

02

사고·수리내용 검토

사고 부위와 수리내역, 주요 손상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03

차량가치 및 격락손해 검토

사고 전 차량가치와 사고내용, 수리내역 및 시장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04

격락손해평가서 작성(필요시)

차량의 사고내용과 가치하락에 관한 내용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05

보험사 청구

평가자료와 관련 서류를 활용하여 보험사에 추가 손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합니다.

06

법원의 판결

법원의 격락손해 부상여부에 대한 판결

상담›자료접수›사고·수리 검토›차량가치 평가›평가서 작성›보험사 청구›보상

SECTION 09

진짜 격락손해 보상이 가능할까?

격락손해는 이미 대법원의 판결이 존재하고, 수 많은 교통사고 피해자분들이 이미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자동차보상센터는 이미 3,000건 이상의 격락손해 보상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면 받고 모르면 못받는 격락손해라고도 합니다.

즉, 아는 사람들만 청구해서 받고 있습니다.

"3년전 발생한 과거 교통사고도 지금 격락손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3,000여건의 격락손해 보상 사례를 참고해 주세요.

SECTION 10

어디에 청구해야 할까? / 왜 한국자동차보상센터인가?

한국자동차보상센터는 격락손해분야의 독보적 노하우 및 보상 경험을 바탕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합리적인 피해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격락손해 대법원 승소 지원!!

MBC불만제로 격락손해편 모범업체 선정!!

격락손해보상 청구 누적 3,000건 이상 진행!!

법무법인 제승은 격락손해 관련 대법원 승소를 이끌어낸 법무법인입니다.

격락손해 분야 국내 수 많은 격락손해 평가, 감정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격락손해분야 대법원을 이끌어낸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격락손해 청구가 진행됩니다.

SECTION 11

격락손해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격락손해가 무엇인가요?

A. 교통사고 및 사고차 수리로 인해 사고이력이 남거나 차량의 거래가치가 감소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차량 가치하락 손해를 말합니다.

Q. 수리비를 이미 받았는데 격락손해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수리비는 차량을 복구하기 위한 손해이고, 격락손해는 사고 및 수리로 인한 차량 가치하락에 관한 손해이므로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보험사에서 격락손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A. 보험사의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른 안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차량의 가치하락 여부는 사고내용, 수리내역, 차량가치 등을 별도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고 후 5년, 수리비 20%와 상관없이 청구가 가능합니다.

Q. 오래된 차량도 격락손해 청구가 가능한가요?

A. 차량의 연식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사고 당시 차량의 가치, 사고내용, 수리내역 및 실제 가치하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래된 연식의 차량도 격락손해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Q. 수리비가 적으면 격락손해도 받을 수 없나요?

A. 수리비가 적거나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지 않아도 격락손해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수리비만으로 격락손해 가능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손상 부위와 수리내용, 차량의 특성 및 사고로 인한 가치하락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격락손해평가서는 꼭 필요한가요?

A. 반드시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차량의 사고 전후 가치 차이와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경우 평가자료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격락손해평가서를 발급 받아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Q. 사고 후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확인할 수 있나요?

A. 사고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소급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시효는 일반적으로 3년입니다.

Q. 직접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사고자료 준비, 차량가치 검토, 손해액 산정 및 보험사 협의 과정이 필요할 수 있어 직접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가에게 업무를 위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계별로 따라가 보는 이야기

1단계. 출고 5년이 지난 차, 뒤에서 받힌 날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출고한 지 5년이 조금 넘은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 대기 중 뒤차에 받혔고, 트렁크 쪽이 크게 찌그러졌습니다. 차는 정비공장에 들어가 교환과 판금 수리를 마쳤고, 겉으로 보기에는 사고 전과 다르지 않게 돌아왔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이 시점에서 수리비와 대인합의금만 신경 씁니다. 그런데 수리를 마친 차에도 사고이력과 수리이력은 그대로 남고, 중고차 시장에서는 같은 차종이라도 사고이력이 있으면 거래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단계. 보험사가 건넨 짧은 답변

혹시나 해서 상대 보험사에 격락손해를 물으면 "약관상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는 "차량 연식 때문에 보상이 어렵습니다"라는 안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사가 안내하는 기준은 대개 출고 후 5년,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 초과라는 약관상 조건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많은 분이 약관 기준에 안 맞으니 격락손해는 아예 청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수리비를 받았으니 대물보상이 끝났다고 여기고 그대로 사고 처리를 마무리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3단계. 정말 여기서 끝일까

하지만 몇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말한 5년, 20%는 법이 정한 한계일까요, 아니면 보험사 내부의 지급 기준일까요?

또 수리비를 받았다는 것과 차의 가치가 떨어진 손해를 보상받았다는 것은 같은 이야기일까요? 수리비는 차를 사고 전 상태에 가깝게 복구하는 비용이고, 격락손해는 사고와 수리 이력이 남아 차의 교환가치가 줄어든 부분이라 서로 다른 관점의 손해입니다.

4단계. 약관과 실제 손해를 나눠 보기

핵심은 보험사가 적용하는 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과, 교통사고로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문제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격락손해를 통상의 손해로 인정했고, 이후 하급심도 이 판결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손해배상은 피해를 본 만큼 배상받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청구 가능성은 차종, 연식, 주행거리, 사고 당시 차량가액, 충돌 부위, 교환 부품과 판금·도장, 주요골격 수리 여부를 함께 봅니다. 성능점검기록부 기준의 주요골격에는 프런트패널, 사이드멤버, 필러, 트렁크플로어 등이 있고, 이런 부위가 손상된 차량이라면 연식과 수리비와 상관없이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형태, 과실관계, 차량 상태, 입증자료에 따라 인정액은 달라집니다. 사고가 났으니 무조건 얼마를 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정비명세서, 사고사실확인원, 차량 사진, 시세자료, 격락손해평가서 같은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5단계. 청구는 두 갈래로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5년이 넘은 차량도,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지 않은 차량도 약관과 별도로 격락손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약관에 따라 일부를 이미 받았더라도 추가 보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전자소송을 활용한 나홀로소송과 전문가 위임 두 가지입니다. 나홀로소송은 인지송달료 등 법원 납부비용과 평가서 비용만 들지만 서류 작성과 법원 출석, 손해액 산정을 직접 해야 합니다. 위임은 수수료가 들지만 후불이고, 보상 성과가 없으면 수임료가 없는 구조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6단계. 같은 상황이라면 지금 할 일

먼저 정비명세서와 수리내역을 받아 어떤 부위가 교환되거나 판금되었는지, 주요골격 부위가 포함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사진과 보험사 사고자료, 자동차등록증도 한곳에 모아 둡니다.

본문에 따르면 3년 전에 발생한 과거 교통사고도 지금 격락손해 청구가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미 종결됐다는 말을 들었더라도 포기하기 전에 자료를 들고 상담을 받아 실제 시세하락 손해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꼭 기억할 것

보험사의 5년·20% 기준은 약관상 지급기준일 뿐이고, 격락손해는 실제로 떨어진 차량 가치를 기준으로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은 어떨까? 자가 점검

1. 보험사로부터 수리비만 받고 차량 가치하락 부분은 따로 검토받지 못했습니까?

2. "연식 때문에" 또는 "20% 기준 미달"이라는 이유로 격락손해를 거절당했습니까?

3. 정비명세서에 사이드멤버, 필러, 트렁크플로어 같은 주요골격 부위 수리가 있습니까?

4. 사고 사진, 정비명세서, 보험사 사고자료를 지금 손에 갖고 있습니까?

5. 나홀로소송과 위임 중 어느 쪽이 내 시간과 비용에 맞는지 비교해 보았습니까?

다음 단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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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보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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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수리 사진, 보험사나 판매자에게 받은 안내처럼 지금 가진 자료만 있으면 됩니다. 위 이야기의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알려 주시면 다음에 할 일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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