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6. 10. 18.· 조회 1

중고차 환불 기간·조건, 사고 30일·침수 90일 안에 해제 가능? 위약금·취득세까지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

중고차 환불은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차를 언제 받았는지에 따라 가능 여부와 기간이 달라집니다.

"단순 변심은 환불이 안 된다", "위약금 10%를 내야 한다"는 말을 먼저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은 주행거리·사고 사실이 고지와 다르면 인도일부터 30일, 침수 사실이면 90일 안에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글은 환불 기간, 조건, 절차, 그리고 위약금·취득세·이전비 문제를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중고차를 산 뒤 성능기록부와 다른 사고 흔적이나 주행거리 문제를 발견한 분
침수 흔적이 의심되는데 환불 기간이 지났을까 걱정되는 분
딜러에게 환불을 요구했더니 위약금이나 이전비를 내라는 말을 들은 분
환불되면 취득세와 이전등록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분

한눈에 보기

매매상사를 통해 산 차라면 주행거리·사고 사실이 고지와 다를 때 인도일부터 30일, 침수 사실이면 90일 안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
해제하면 매수인은 차를 즉시 돌려주고, 매매상사는 차를 돌려받는 것과 동시에 매매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났거나 직거래라면 민법의 하자담보책임(안 날부터 6개월)이나 사기 취소를 검토합니다.
취득세는 등록 전에 해제한 경우의 예외만 원문으로 확인됩니다. 이미 이전등록을 마쳤다면 관할 시·군·구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고차 환불, 지금 할 일

차 받은 날짜 확인
기록부·계약서 챙기기
해제 뜻 서면 통보
1372 피해구제 신청

단계별로 따라가 보는 이야기

1단계. 문제의 시작: 차 받은 지 3주, 정비소에서 들은 말

이 글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사건이 아닙니다.

매매상사에서 5년 된 SUV를 샀습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는 사고 이력이 '없음'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차를 받은 지 3주쯤 지나 엔진오일을 갈러 정비소에 갔습니다. 정비사가 차 밑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합니다.

"앞쪽 골격을 용접하고 교환한 흔적이 있네요. 사고가 꽤 컸던 차 같습니다."

계약서와 함께 받은 서류를 모두 꺼내 보았습니다. 차를 인수한 날짜가 적힌 인수증도 다행히 남아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기록부를 다시 펼쳐 보니 사고 이력 칸은 분명히 '없음'에 체크되어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탈 차라 큰 사고 이력이 있다면 계속 탈 마음이 없습니다. 돌려주고 돈을 받고 싶은데, 방법을 몰랐습니다.

2단계. 처음 들은 안내: "환불은 안 되고 위약금이 있어요"

다음 날 매매상사에 전화했습니다. 담당자는 "이미 명의까지 넘어간 차라 환불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원하면 계약서에 적힌 대로 위약금 10%와 이전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취득세는 이미 낸 세금이라 돌려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듣고 나니 환불은 포기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중고차는 환불이 안 된다'는 글과 '무조건 된다'는 글이 섞여 있어 더 헷갈렸습니다.

하지만 이 안내에는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고지 내용과 실제가 다를 때의 해제권은 단순 변심과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점은 시간입니다. 매매상사와 통화만 주고받다가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3단계. 의문: 환불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궁금한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이미 3주가 지났는데 아직 해제할 수 있는지입니다.

둘째, 위약금과 이전비를 정말 매수인이 내야 하는지입니다. 셋째, 낸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이 질문의 답은 매매상사의 설명이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민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원문에 있습니다.

특히 기간 문제는 '계약한 날'이 아니라 '차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센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하나 더 확인할 것은 거래 방식입니다. 매매상사에서 산 차인지, 개인에게 직접 산 차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다릅니다.

예시의 차는 매매상사가 직접 판 차였고, 기록부도 계약 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관리법 조문부터 확인했습니다.

4단계. 확인한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 '매매 계약의 해제'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 ①항은 매매상사의 매매나 알선으로 차를 산 매수인에게 해제권을 줍니다.

주행거리나 사고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르거나, 고지할 사항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알리지 않았다면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침수 사실이 고지와 다르거나 침수 사실을 숨긴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90일 이내로 더 깁니다.

같은 조 ②항과 ③항은 매수인은 차를 즉시 반환하고, 매매상사는 반환과 동시에 이미 받은 매매금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지 내용은 제58조 ①항 제1호의 성능·상태점검 내용, 즉 계약 전에 서면으로 받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말합니다.

매매금액을 돌려주지 않으면 같은 법 제66조에 따라 사업 등록취소나 사업정지 사유가 됩니다.

5단계. 결론: 아직 30일 안이라면 해제 의사부터 분명히

예시의 차는 인도받은 지 3주가 지났고, 사고 사실이 기록부와 다릅니다. 30일 안이므로 해제권을 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민법 제543조는 해제를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고 정합니다. 날짜가 남는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보문에는 차를 받은 날, 기록부와 실제가 다른 부분, 해제한다는 뜻, 매매금액 반환 요구를 짧게 적으면 됩니다.

위약금은 보통 계약을 어긴 쪽이 내기로 약속한 돈입니다. 민법 제398조 ④항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법이 정한 사유로 매수인이 해제하는 상황에서 그 조항이 매수인에게 적용되는지는 계약서 문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세와 이전비는 뒤의 '취득세·이전비' 부분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6단계. 지금 할 일: 날짜와 서류부터 챙기세요

먼저 차를 인도받은 날짜를 확인하세요. 계약서, 인수증, 이전등록일, 송금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계약서를 사진과 원본으로 보관하세요. 기록부의 어느 칸이 실제와 다른지 표시해 두면 좋습니다.

정비소 점검 결과는 말이 아니라 사진과 점검 내역서로 받아 두세요.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필요한 자료입니다.

매매상사가 해제에 응하지 않으면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상담하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를 돌려줄 때는 주행거리와 차량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차 열쇠와 서류를 넘긴 날짜도 기록해 두세요.

1. 중고차 환불 기간, 사유마다 다릅니다

중고차 환불 기간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법을 근거로 하느냐에 따라 기산점과 길이가 다릅니다.

기간을 셀 때는 민법 제157조에 따라 첫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제161조).

근거	대상	기간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	주행거리·사고가 고지와 다름, 고지 누락	인도일부터 30일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	침수 사실이 고지와 다름, 숨김	인도일부터 90일
민법 제580조·제582조	숨은 하자로 계약 목적 달성 불가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민법 제110조·제146조	속아서 계약(사기)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계약일부터 10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사고·침수 미고지	보상기간 1년 (합의·권고 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③항에 따라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속이 없을 때 쓰이며, 법원 판결처럼 강제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2. 중고차 환불 조건: 매매상사 거래인지부터 보세요

제58조의6의 30일·90일 해제권은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맺은 계약에 적용됩니다.

개인끼리 직거래했다면 이 조항 대신 민법을 봅니다. 하자가 있어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을 때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580조는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담보책임을 묻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사고·주행거리 문제: 매매상사 거래면 인도일부터 30일 해제 검토
침수 문제: 매매상사 거래면 인도일부터 90일 해제 검토
목적 달성이 어려운 숨은 하자: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민법상 해제·손해배상
속아서 산 경우: 민법 제110조 사기 취소 검토
보증기간 안의 고장: 해제보다 무상수리·수리비 보상이 원칙(분쟁해결기준)

사유가 없는 단순 변심이라면 위 조항들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계약서에 환불 약정이 있는지, 아래 해약금 규정을 쓸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어느 길이든 공통으로 중요한 것은 증거와 날짜입니다. 기록부, 계약서, 점검 결과를 한곳에 모아 두세요.

3. 중고차 환불 위약금·계약금, 누가 무엇을 내나요

잔금을 치르기 전이라면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규정이 기준이 됩니다. 당사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금을 낸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받은 매매상사는 그 배액을 돌려주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상황	기준	결과
매수인이 이행 착수 전 해제	민법 제565조	계약금 포기
매매상사가 이행 착수 전 해제	민법 제565조	계약금 배액 상환
매매상사가 일방적으로 해제 요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계약금의 2배액 보상
위약금이 지나치게 큰 경우	민법 제398조 ②항	법원이 감액 가능

계약서에 적힌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제398조 ④항).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잔금과 차 인도까지 끝났다면 해약금 규정을 쓸 수 있는지부터 다툼이 되기 쉽습니다. 이때는 위의 법정 해제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보세요.

4. 중고차 환불 시 취득세·이전비는 돌려받나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②항은 유상으로 산 물건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화해조서, 공정증서, 계약해제신고서 등으로 해제가 입증되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미 이전등록을 마친 뒤 해제한 경우의 취득세 환급 여부는 이번 원문 확인 범위에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관할 시·군·구 세무 부서에 꼭 확인하세요.

매매금액: 해제 시 원상회복으로 반환, 받은 날부터 이자 가산(민법 제548조)
이전비·등록 비용: 해제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민법 제551조), 인정 범위는 사안마다 다름
알선 때 매도인이 낼 비용을 매수인에게 넘긴 경우: 분쟁해결기준상 배상
취득세: 등록 전 해제는 예외 규정 있음, 등록 후는 관할 관청 확인 필요

차를 돌려줄 때 명의를 다시 넘기는 방법과 비용 부담도 합의서에 적어 두는 것이 나중의 다툼을 줄입니다.

날짜로 따져 보는 중고차 환불 기간 (가상 예시)

5월 1일에 매매상사에서 차를 인도받았다면 첫날은 빼고 5월 2일부터 셉니다.
사고·주행거리 문제 해제 기한: 5월 31일 (30일째)
침수 사실 문제 해제 기한: 7월 30일 (90일째)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로 늘어납니다.
계약일이나 이전등록일이 아니라 차를 인도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어려운 용어 풀이

용어	쉬운 설명
계약 해제	유효하게 맺은 계약을 한쪽의 의사표시로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돌리는 것
원상회복	해제 후 서로 받은 것(차, 매매대금)을 돌려주는 것
해약금	이행 착수 전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돌려주고 해제하는 제도
손해배상액의 예정	계약을 어겼을 때 낼 금액을 미리 정한 것. 위약금은 이것으로 추정
하자담보책임	산 물건에 숨은 하자가 있을 때 판 사람이 지는 책임

자주 묻는 질문

Q. 중고차 단순 변심으로 환불되나요?

A. 이 글에서 본 법조문은 모두 사고·침수 미고지, 숨은 하자 같은 사유가 있을 때의 해제입니다. 사유 없는 변심이라면 계약서의 환불 약정이나, 이행 착수 전 계약금을 포기하는 해약금 규정(민법 제565조)을 확인하세요.

Q. 중고차 환불 기간은 며칠인가요?

A. 매매상사를 통해 샀다면 주행거리·사고 사실이 고지와 다를 때 인도일부터 30일, 침수 사실이면 90일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 숨은 하자는 안 날부터 6개월(민법 제582조)입니다.

Q. 중고차 환불하면 취득세 돌려받나요?

A.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는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해제 서류로 입증되면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미 이전등록을 마친 경우는 관할 시·군·구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중고차 환불 위약금 10% 꼭 내야 하나요?

A.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법이 정한 사유로 매수인이 해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는 계약서 문구를 먼저 보세요.

Q. 딜러가 중고차 환불을 거부하면 어디에 알리나요?

A.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과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결과를 양쪽이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7조). 매매금액 미반환은 사업 등록취소·정지 사유이기도 합니다.

내 상황은 어떨까? 자가 점검

차를 인도받은 날짜 확인(인수증·송금 기록)
매매상사 거래인지, 개인 직거래인지 확인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계약서 원본 보관
실제와 다른 항목을 정비소 점검 내역서로 확보
해제 의사를 문자·내용증명으로 통보
계약서의 위약금·환불 조항 문구 확인
이전등록 여부와 취득세 처리를 관할 관청에 문의

이 글에서 꼭 기억할 것
중고차 환불은 차를 받은 날부터 시계가 돌아갑니다. 사유와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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