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합의· 2026. 10. 20.· 조회 0

교통사고 대인합의금, 보험사 첫 제시액 받아도 될까? — 100만원에서 270만원 합의

통원치료를 받던 중에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100만원에 합의하시죠." 교통사고 대인합의금, 보험사 첫 제시액을 바로 받아도 될까요? 실제로 이 연락을 받은 분은 서두르지 않았고, 결국 270만원에 합의했어요.

대인합의금 첫 제시액, 왜 망설여질까요?

치료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합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면 마음이 급해져요. 빨리 정리하고 싶기도 하고, 거절하면 손해일까 걱정도 되죠.

그런데 제시액 100만원이 어떤 항목으로 계산됐는지 모른다면, 그 금액이 적당한지 판단할 기준도 없어요. 더구나 합의는 한 번 하면 원칙적으로 다시 다투기 어려워요.

이런 연락을 받으면 보통 세 가지가 궁금해져요.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이 적당한지, 치료가 끝나기 전에 합의해도 되는지, 합의한 뒤 후유증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요. 하나씩 실제 사례로 풀어 볼게요.

보험사가 100만원에 끝내자던 대인합의 사례의 피해자는 통원치료 중에 100만원 합의 제안을 받았어요.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라 이 금액이 맞는지 판단하기 어려웠죠.

치료 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이라, 제시액이 어떤 근거로 나왔는지 짐작하기도 어려웠어요. 빨리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 법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바로 서명하지 않고 상담을 받았어요. 의뢰 후 약 3주 동안 통원치료를 이어 갔고, 최종 270만원에 합의했어요. 처음 제시액보다 170만원을 더 받은 결과예요.

💡 여기서 포인트
치료가 끝나기 전 서둘러 합의하기보다, 치료 경과와 손해를 충분히 확인한 뒤 결정한 것이 차이를 만들었어요.

표준약관 지급기준에는 상해급별 위자료(예: 12~14급 15만원), 휴업손해(실제 수입감소액의 85%), 그 밖의 손해배상금(통원 1일 8,000원) 등이 있어요.

그러니 제시액을 받았다면 항목별 내역을 요청해 보세요. 어떤 항목이 들어가고 빠졌는지 알아야 금액을 비교할 수 있어요.

약관 금액은 어디까지나 지급기준이에요. 대법원은 법원이 약관 지급기준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대법원 2018다300708).

사고일이 2026년 9월 10일 이후라면 기준도 하나 더 알아 두세요. 경상환자(12~14급)는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사고일부터 4주 안에 진단서를 내야 하고, 8주를 넘기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를 거쳐요.

안전띠 미착용 과실 30% 주장에도 과실상계 없음 판결에서는 보험사가 과실 30% 이상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과실상계를 하지 않았어요. 2심 배상액은 14억 8,135만 5,760원이었어요.

큰 후유장해가 남은 사건이라 금액을 그대로 비교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 판결은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비율이나 치료비 기준이 최종 결론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줘요. 이 사건에서는 보험사가 먼저 지급한 선급금 1억 570만원이 배상액에서 공제되기도 했어요.

보험사는 일실수입도 대학 졸업 뒤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했지만, 법원은 복학·졸업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전역 다음 날부터 계산했어요. 보험사 주장 하나하나가 구체적 사정과 맞는지 따져 본 셈이에요.

서명하기 전에는 합의서의 대상 문구를 꼼꼼히 확인하고, 치료 종결 소견을 받은 뒤 결정하는 편이 안전해요. 금액이 적당한지 판단이 어렵다면 대인합의 상담을 받아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 여기서 포인트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발손해는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대법원은 봐요(대법원 99다39418). 하지만 예견할 수 있었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서명 전에 충분히 확인하는 게 먼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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