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합의· 2026. 10. 20.· 조회 1

안전띠 미착용 과실 주장, 합의금 깎이나요? — 30% 주장에도 과실상계 없던 판결

"안전띠를 안 매셨으니 과실이 잡힙니다." 대인 보상에서 자주 듣는 말이에요. 안전띠 미착용 과실 주장, 합의금이 정말 깎일까요? 보험사가 과실 30% 이상을 주장했지만 법원이 과실상계를 하지 않은 실제 판결이 있어요.

안전띠 미착용 과실상계, 왜 신경 쓰일까요?

과실이 잡히면 배상액이 그 비율만큼 줄어들어요. 후유장해가 큰 사고일수록 몇 퍼센트 차이가 큰 돈이 되죠.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피해자 측 과실비율에 따라 대인·대물 보험금을 상계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과실비율은 별도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참고하지만, 소송이 제기되면 확정판결의 과실비율을 적용해요.

즉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비율이 최종 결론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실제 판결로 확인해 볼게요.

안전띠 미착용 과실 30% 주장 판결의 피해자는 군 복무 중 군용 차량 뒷칸에 타고 있었어요. 뒤에서 온 27톤 트럭이 들이받았고, 사지마비가 남았어요. 뒷칸에는 안전띠가 없었어요.

보험사는 군용 차량이 갑자기 정차했거나 서행했으니 앞차 잘못도 있다고 했어요. 여기에 안전띠 미착용 등을 들어 과실 30% 이상을 주장했어요. 하지만 법원은 병역의무로 입대해 명령에 따라 안전띠가 없는 뒷칸에 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어요.

2심은 배상액을 14억 8,135만 5,760원으로 늘렸고, 대법원은 2017년 8월 29일 상고를 기각했어요. 위자료는 7,000만원, 하루 8시간 개호비가 여명 종료일까지 인정됐어요.

1심 판결액은 14억 4,012만 2,318원이었어요. 보험사가 10억원을 넘는 부분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오히려 배상액을 늘렸어요. 2심의 개호비만 6억 8,179만 8,278원이었어요.

💡 여기서 포인트
이 판결만으로 '안전띠를 안 매도 과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명령에 따라 안전띠 없는 자리에 탔다는 이 사건만의 사정이 바탕이 됐어요. 사정이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어요.

먼저 과실 주장의 근거가 사고 당시의 구체적 사정과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탑승 위치, 안전띠 설치 여부 같은 사정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게 좋아요.

이 사건에서 보험사는 향후치료비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도 다퉜어요. 대법원은 자보수가가 일응의 기준일 뿐 절대적 기준은 아니라고 했어요.

소송에서는 부상 정도, 치료 내용과 횟수, 의료계의 보편적 진료비 수준 등을 고려해 법원이 합리적으로 치료비를 정해요. 이 사건 원심은 대학병원 신체감정 결과로 향후치료비를 정했어요.

대인합의 100만원 제시 사례에서는 통원치료 중 100만원 합의 제안을 받은 피해자가 상담 후 약 3주 통원치료를 이어 가, 270만원에 합의했어요.

약관 금액은 지급기준이고, 대법원은 법원이 약관 지급기준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대법원 2018다300708). 과실비율도, 합의금도 제시안부터 꼼꼼히 확인하는 게 출발점이에요.

과실상계는 피해자 쪽 잘못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배상액을 줄이는 것을 말해요. 이 사건 1심은 일실수입도 전역 예정일 다음 날인 2014년 6월 11일부터 만 60세까지, 도시일용노임과 월 22일 기준으로 계산했어요.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선급금 1억 570만원은 배상액에서 공제됐어요. 받은 돈의 명목과 금액을 정리해 두면 나중에 계산이 분명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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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안내만 들었다면 결과는 달랐을 거예요. 차이는 누가 서류를 들여다봤느냐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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