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가 차값보다 많으면 원칙적으로는 차값(교환가격)에서 고철대금을 뺀 금액까지만 배상돼요. 하지만 꼭 고쳐 써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있어요. 한 택시 판결에서 법원은 상대 측이 주장한 727만원 한도를 넘어 수리비 1,488만원 전액을 인정했어요.

수리비가 차값보다 많을 때의 원칙, 경제적 전손

"수리비가 차값을 넘으니 차값까지만 드릴게요." 이런 안내를 받으면 막막하죠. 이걸 흔히 경제적 전손이라고 불러요.

대법원은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현저히 웃돌면 경제적 수리불능으로 보아, 교환가격에서 고철대금을 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봐요(대법원 90다카7569).

표준약관도 비슷해요. 수리비와 열처리 도장료 합계는 사고 직전 가액의 120%가 한도이고, 내용연수가 지난 차 등은 130%예요. 수리비가 사고 직전 가액을 넘어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면 교환가액을 지급하고요.

사례 ① 수리비 전액이 인정된 택시 판결

새벽 교차로에서 맞은편 트럭이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했어요. 직진하던 택시는 트럭을 피하려 핸들을 꺾었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어요. 두 차는 서로 닿지 않았어요.

택시는 콜택시 회사 소유의 YF 쏘나타였어요. 사고 약 1년 전 1,536만원에 산 차였는데, 수리비가 1,492만 9,605원이 들었어요. 상대 측은 교환가격 727만 5,054원까지만 주면 된다고 맞섰어요.

법원은 원칙을 짚은 뒤 예외를 들었어요. 교환가격보다 비싸게 고치는 것이 사회통념상 시인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리비 전액을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대법원 98다7735 인용).

이 택시는 시중에서 매매가 이뤄지지 않고, LPG를 써서 일반 중고차로 대신할 수 없으며, 당시 법령상 대체 차량 요건도 엄격했어요. 그래서 법원은 수리비 1,488만 104원 전액을 손해로 인정했어요. 수리 후 시세 하락 99만 3,772원도 함께 인정됐고요. 택시 수리비 전액 인정, 휴차료는 7일 (서울북부지법 2015가단36003)

다만 택시 기사의 과도한 핸들 조작도 원인이 됐다며 피고 책임은 70%로 제한돼, 판결액은 1,133만 6,696원이었어요.

💡 여기서 포인트

이 판결은 영업용 택시라는 특별한 사정이 근거였어요. 자가용이라면 같은 차를 구할 수 없는 사정 등 고쳐 쓸 이유를 따로 보여 줘야 해요. 그 사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수리 기간 휴차료·대차료는 며칠까지 나올까요

같은 택시 판결에서 휴차료는 달랐어요. 실제로 74일을 운행하지 못했지만, 감정상 적정 수리 기간인 7일분(하루 4만 5,915원)만 인정됐어요. 수리 지연 사유를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기간이 길게 인정된 판결도 있어요. 수리에 83일이 걸린 관광버스 사건에서, 법원은 약관 30일을 넘어 60일을 인정했어요(창원지법 2015나36710). 부품업체의 잘못된 공급과 납품 지연에 피해자 책임이 없었다는 점이 컸어요. 수리 83일 걸린 관광버스, 대차료 60일 인정

현행 표준약관 기준으로 비사업용 대차료는 25일 한도(정비작업 160시간 초과 시 30일), 수리 불가 시 10일이에요. 사업용 휴차료는 30일 한도예요.

사례 ② 오래된 차는 수리비가 적게 잡힐 수 있어요

차값이 낮은 오래된 차일수록 "고칠 가치가 있나"라는 말을 듣기 쉬워요. 미국에서 직수입된 BMW E30 올드카는 신호위반 차량에 받혀 운전석 리어휀다와 도어가 찌그러졌어요.

보험사는 피해액을 100만원가량으로 산출했어요. 올드카는 색 바램으로 조색이 어렵고 노후 차체 특성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훼손 범위와 수리 가격을 협상했고, 덴트 판금 방식으로 복원했어요. 결과는 최종 350만원이었어요. BMW E30 올드카, 제시 100만원에서 350만원 보상

고치기 전에 할 일 체크

• ✔ 사고 직전 차량가액과 수리 견적 비교
• ✔ 같은 조건의 차를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지 확인
• ✔ 꼭 고쳐 써야 하는 이유를 자료로 남기기
• ✔ 부품 주문·입고 기록 등 수리 지연 사유 받아 두기
• ✔ 렌트 계약서와 영수증, 운행 못 한 기간 자료 보관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전손 기준 미달이라던 그랜저, 실수리 대신 시세대로 보상
• 쏘렌토 전손 보상금, 4,050만원에서 4,390만원으로
• 출고 직후 새 차, 800만원에서 미수선 1,6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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