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사례
16년식 BMW 320d GT 격락손해 보상 사례, 약관으로 173만원 받은 차 704만원 더 받기까지

격락손해란?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는 사고 난 차를 깨끗이 고쳐도 '사고 이력' 때문에 떨어지는 중고차 값을 말합니다.
수리비는 "고치는 데 든 돈", 격락손해는 "고쳐도 돌아오지 않는 차값"이라 수리비와 별도로 상대 차 보험사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호 있는 교차로에서 추돌 사고를 당해 우측 앞뒤 도어와 센터필러(기둥), 리어 휠하우스(뒷바퀴 덮개 안쪽 뼈대)까지 갈아 끼웠다면, 보험사가 약관대로 준 시세하락 금액으로 충분할까요?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173만원만 시세하락으로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감정으로 따져 보니 떨어진 차값은 878만원이었고, 이미 받은 돈을 뺀 704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1. 어떤 차, 어떤 사고였나
항목 | 내용 |
|---|---|
차량 | BMW 320d xDrive 그란투리스모 (GT) |
연식 | 2016년식 (2016년 5월 최초 등록) |
사양 | 디젤 1,995cc · 자동변속기 |
사고 | 2017년 12월, 신호 있는 교차로 추돌 사고 (출고 약 1년 6개월) |
주행거리 | 32,747km |
사고 전 차값 | 3,800만원 |
신차 출고가(부가세 제외)가 약 4,290만원인 수입 중형차로, 사고 당시 중고 시세는 3,800만원이었습니다.
2. 어디를 고쳤나
차의 오른쪽 옆면이 크게 손상돼 겉 패널뿐 아니라 뼈대인 주요 골격(센터필러·리어 휠하우스)까지 새 부품으로 교환했습니다. 이런 수리는 중고차로 팔 때 '사고차'로 분류돼 값이 크게 떨어집니다.
구분 | 부위 |
|---|---|
주요 골격 (교환) | 센터필러(우), 리어 휠하우스(우) |
외판 (교환) | 프런트도어(우), 리어도어(우), 사이드실(우), 리어휀더(쿼터패널, 우) |
기타 | 수리 부위 전체 도장 |
수리 과정 사진

▲ 리어 휠하우스(우) 교환

▲ 센터필러(우) 교환

▲ 앞·뒤 도어(우) 교환

▲ 수리 부위 도장 작업
보험사가 처음 준 돈
내역 | 금액 |
|---|---|
수리비 | 17,394,000원 |
간접손해 | 4,056,000원 |
합계 | 21,450,000원 |
격락손해 (약관 시세하락) | 1,739,400원 |
수리비가 1,700만 원대인 큰 사고였지만, 약관으로 받은 시세하락 금액은 173만원이었습니다.
3. 보험사 말 vs 실제 차값
보험사 입장
"원고가 낸 자료만으로는 차값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객관적으로 알 수 없다."
"수리한 정비업체 회신을 보면 수리하지 못한 부분이 남아 있지 않으니 차값이 떨어졌다고 볼 수 없다."
"감정 기준표가 주요 골격이 아닌 도어 같은 부위까지 감가해서 지나치게 높다."
그래서 사고 전과 수리 후의 차값을 측정해보았습니다.
구분 | 금액 |
|---|---|
사고 전 차값 | 38,000,000원 |
수리 후 차값 | 29,220,000원 |
떨어진 차값 (격락손해) | 8,780,000원 |
수리 부위가 오른쪽 옆면 전체와 센터필러·휠하우스 같은 뼈대에 걸쳐 있어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차'로 표시돼야 하고, 수리를 아무리 잘해도 이 차이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은 떨어진 차값을 878만원으로 판단했습니다.
4. 결과
약관으로 173만원만 받았던 차의 격락손해는 법원 감정액 878만원에서 이미 받은 돈을 뺀 704만원이 추가로 인정됐습니다.

▲ 704만원 인정 판결문
구분 | 금액 |
|---|---|
법원 감정 격락손해 | 8,780,000원 |
이미 받은 약관 시세하락 | - 1,739,400원 |
더 받은 격락손해 | 7,040,600원 |
※ 판결은 위 금액에 사고일부터 이자(연 5%, 2018년 12월 21일부터는 연 15%)를 더해 지급하라고 했고, 소송비용도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꼭 기억할 것
보험사가 약관대로 시세하락을 지급했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센터필러·휠하우스 같은 주요 골격을 교환한 차는 약관 금액을 넘는 격락손해를 받을 수 있고, 법원 감정으로 떨어진 차값을 확인하면 부족한 만큼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자동차정보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이 BMW 320d GT처럼 보험사가 약관 금액만 지급했더라도, 근거를 갖추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한국자동차정보센터는 그 근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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