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사례
15년식 렉서스 ES300h 격락손해 보상 사례, 후미 추돌로 뒷골격을 잘라 바꾼 차 783만원 받기까지

격락손해란?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는 사고 난 차를 깨끗이 고쳐도 '사고 이력' 때문에 떨어지는 중고차 값을 말합니다.
수리비는 "고치는 데 든 돈", 격락손해는 "고쳐도 돌아오지 않는 차값"이라 수리비와 별도로 상대 차 보험사에 받을 수 있습니다.
정차해 있다가 뒤차에 크게 받혀 트렁크 바닥과 뒷골격(리어패널·사이드멤버)까지 잘라 바꿨다면, 수리비만 받고 끝내도 될까요?
보험사는 소송에서 중대한 손상이 있었다는 것부터 원고가 직접 입증하라며 다퉜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사고 전후 차값을 감정해 보니 783만원이 떨어져 있었고, 판결에서 이 금액이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1. 어떤 차, 어떤 사고였나
항목 | 내용 |
|---|---|
차량 | 렉서스 ES300h (하이브리드) |
연식 | 2015년식 (2014년 9월 출고) |
사양 | 휘발유+전기 하이브리드 2,494cc · 자동변속기 |
사고 | 2017년 7월, 후미 추돌 (출고 약 34개월) |
주행거리 | 33,109km |
사고 전 차값 | 3,589만원 |
법원 감정인이 본 사고 전 차값은 35,890,000원입니다.
2. 어디를 고쳤나
뒤에서 크게 받힌 사고라 범퍼와 트렁크만 고친 게 아니라, 차의 뼈대인 주요 골격(리어패널·트렁크 바닥패널·사이드멤버)을 잘라 새 부품으로 용접 교환했습니다. 이런 수리는 중고차로 팔 때 '사고차'로 분류돼 값이 크게 떨어집니다.
구분 | 부위 |
|---|---|
주요 골격 (교환) | 리어(백)패널, 뒤 바닥(트렁크 바닥)패널, 뒤 바닥 사이드패널(우), 리어 사이드멤버(우) |
외판 (교환) | 리어휀더(우) |
외판 (판금) | 리어휀더(좌), 트렁크리드 |
기타 | 뒤범퍼·테일램프 교환 등 (수리비 견적 18,871,000원, 부가세 제외) |
수리 과정 사진

▲ 차체 후면부 손상 상태

▲ 리어패널·사이드멤버 절단

▲ 리어휀더 절단 작업

▲ 트렁크 바닥패널 절단 부품
3. 보험사 말 vs 실제 차값
보험사 입장
"격락손해를 인정하려면 주요 골격이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이 있었다는 점을 원고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
"차값 하락은 차를 중고로 팔 때에야 현실화되는 손해라서, 인정 여부와 범위를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자동차보험 약관의 시세하락 지급기준(출고 2년 이하 차량)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사고 전과 수리 후의 차값을 측정해보았습니다.
구분 | 금액 |
|---|---|
사고 전 차값 | 35,890,000원 |
수리 후 차값 | 28,060,000원 |
떨어진 차값 (격락손해) | 7,830,000원 |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은 주요 골격 손상으로 인한 가치 감가는 불가피하고, 판넬 교환·판금도장 작업의 특성상 복원에 한계가 있다는 소견을 냈습니다. 이 차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차량으로 고지해야 하는 차이기도 합니다.
4. 결과
보험사가 입증하라던 격락손해는 결국 783만원 인정됐습니다.

▲ 783만원 인정 판결문
구분 | 금액 |
|---|---|
받은 격락손해 | 7,830,000원 |
※ 법원이 먼저 7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했지만, 이후 판결에서 감정액 783만원 전부가 인정됐습니다. 판결에는 지연이자(연 5%·15%)도 함께 명시돼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꼭 기억할 것
출고 2년이 지나 약관의 시세하락 지급 대상이 아닌 차라도, 리어패널·바닥패널 같은 주요 골격을 잘라 교환했다면 법원 감정으로 떨어진 차값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입증을 요구해도 감정 결과가 근거가 됩니다.
한국자동차정보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이 렉서스 ES300h처럼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를 갖추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한국자동차정보센터는 그 근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만듭니다.


수리내역서 하나면 충분합니다
수리내역서(견적서)만 있으면 내 차가 격락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한국자동차정보센터
왜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보험사 안내만 들었다면 결과는 달랐을 거예요. 차이는 누가 서류를 들여다봤느냐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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