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사례
16년식 모닝 격락손해 보상 사례, 약관 43만원만 받았던 차 117만원 더 받기까지

격락손해란?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는 사고 난 차를 깨끗이 고쳐도 '사고 이력' 때문에 떨어지는 중고차 값을 말합니다.
수리비는 "고치는 데 든 돈", 격락손해는 "고쳐도 돌아오지 않는 차값"이라 수리비와 별도로 상대 차 보험사에 받을 수 있습니다.
출고 1년 반 된 경차가 앞쪽 뼈대(프런트사이드멤버)와 필러까지 판금해야 하는 추돌 사고를 당했다면, 보험 약관으로 받은 시세하락 보상이 충분할까요?
보험사는 약관대로 43만원을 이미 줬으니 더 줄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감정 결과 떨어진 차값은 160만원이었고, 이미 받은 43만원을 뺀 117만원을 더 받게 됐습니다.
1. 어떤 차, 어떤 사고였나
항목 | 내용 |
|---|---|
차량 | 기아 모닝 1.0 |
연식 | 2016년식 (2016년 7월 출고) |
사양 | 휘발유 998cc · 자동변속기 |
사고 | 2018년 1월, 차대차 추돌 (출고 약 18개월) |
주행거리 | 14,681km |
사고 전 차값 | 1,016만원 |
감정서의 사고 전 차값은 여러 산정 방식의 평균 중고시세입니다.
2. 어디를 고쳤나
앞쪽 바퀴 주변과 옆 기둥까지 충격이 전해져, 겉 패널뿐 아니라 주요 골격(프런트사이드멤버·프런트휠하우스·필러)를 판금했습니다. 이런 수리는 중고차로 팔 때 '사고차'로 분류돼 값이 떨어집니다.
구분 | 부위 |
|---|---|
주요 골격 (판금) | 프런트사이드멤버(좌·우), 프런트휠하우스(좌), 필러(A·B, 좌측) |
외판 (교환) | 프런트휀더(좌), 프런트도어(좌), 리어도어(좌) |
외판 (판금) | 후드, 사이드실(좌), 리어휀더(좌) |
수리 과정 사진

▲ 주요골격 패널 손상 상태 (수리 전)

▲ 프런트사이드멤버 견인(인장) 작업

▲ 프런트휀더·프런트도어·리어도어 탈착

▲ 주요골격 패널 수리 후 보수도장
보험사가 처음 준 돈
내역 | 금액 |
|---|---|
격락손해 (시세하락) | 430,000원 |
보험사는 약관 기준으로 시세하락 명목 43만원을 이미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보험사 말 vs 실제 차값
보험사 입장
"약관 기준의 시세하락 손해를 이미 지급했고, 이의 없이 받았으니 더 청구할 수 없다."
"원고 쪽 사설감정서만으로는 수리 후에도 원상회복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일본 재판에서는 수리비의 약 20% 정도를 격락손해로 인정하는 사례가 많다."
그래서 사고 전과 수리 후의 차값을 측정해보았습니다.
구분 | 금액 |
|---|---|
사고 전 차값 | 10,163,450원 |
떨어진 차값 (격락손해) | 1,600,000원 |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은 이 차의 수리 부위가 자동차관리법상 '사고차'에 해당한다고 보고, 여러 산정 방식 결과를 종합해 시세하락 160만원이 적정하다고 했습니다.
4. 결과
보험사가 이미 줬다던 43만원 외에 격락손해 117만원이 추가로 인정됐습니다.

▲ 117만원 인정 판결문
구분 | 금액 |
|---|---|
받은 격락손해 (추가) | 1,170,000원 |
※ 감정 결과 160만원에서 이미 받은 43만원을 뺀 금액만 청구했고, 그 금액 117만원이 판결로 인정됐습니다.
이 사례에서 꼭 기억할 것
약관으로 시세하락 보상을 조금 받았더라도 감정으로 떨어진 차값을 확인하면 부족분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자동차정보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이 모닝처럼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를 갖추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한국자동차정보센터는 그 근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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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정보센터
왜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보험사 안내만 들었다면 결과는 달랐을 거예요. 차이는 누가 서류를 들여다봤느냐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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