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사례
15년식 카니발 격락손해 보상 사례, 중앙선침범 사고 차 463만원 받기까지

격락손해란?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는 사고 난 차를 깨끗이 고쳐도 '사고 이력' 때문에 떨어지는 중고차 값을 말합니다.
수리비는 "고치는 데 든 돈", 격락손해는 "고쳐도 돌아오지 않는 차값"이라 수리비와 별도로 상대 차 보험사에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선을 넘어온 차에 앞부분을 받혀 차의 뼈대인 사이드멤버까지 고쳤다면, 수리비만 받고 끝내도 될까요?
상대 보험사는 수리비 등 약 1,482만원을 지급한 뒤 격락손해는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에서 다퉜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사고 전과 수리 후의 차값을 감정해 보니 463만원이 떨어져 있었고, 이 금액을 그대로 인정받았습니다.
1. 어떤 차, 어떤 사고였나
항목 | 내용 |
|---|---|
차량 | 카니발 (9인승) |
연식 | 2015년식 (2014년 11월 출고) |
사양 | 디젤 2,199cc · 자동변속기 |
사고 | 2018년 4월, 상대 차량의 중앙선 침범 사고 (출고 약 40개월) |
주행거리 | 62,000km |
사고 전 차값 | 2,300만원 |
2. 어디를 고쳤나
앞부분이 크게 찌그러진 사고라 겉 패널만 바꾼 게 아니라, 차의 뼈대인 주요 골격(사이드멤버·휠하우스·프런트패널)까지 판금하거나 교환했습니다. 이런 수리는 중고차로 팔 때 '사고차'로 분류돼 값이 떨어집니다.
구분 | 부위 |
|---|---|
주요 골격 (판금) | 사이드멤버(앞, 좌·우), 휠하우스(앞, 좌·우) |
주요 골격 (교환) | 프런트패널 |
외판 (교환) | 프런트휀더(좌) |
외판 (판금) | 프런트도어 판금·도장 |
수리 과정 사진

▲ 전면부 손상 상태

▲ 사이드멤버 인장(당겨 펴기)·판금

▲ 전면부 사이드멤버 판금

▲ 프런트도어 판금·도장
보험사가 처음 준 돈
내역 | 금액 |
|---|---|
수리비 | 12,731,790원 |
간접손해 | 2,091,000원 |
합계 | 14,822,790원 |
보험사의 지급내역서에는 수리비와 간접손해만 있고, 떨어진 차값(시세하락)을 따로 지급한 항목은 없었습니다.
3. 보험사 말 vs 실제 차값
보험사 입장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비 외에 차값이 당연히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수리한 정비업체들도 수리 못 한 부분이 남아 있지 않다고 했다."
"감정인이 사고 당시 차값을 임의로 정했으니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래서 사고 전과 수리 후의 차값을 측정해보았습니다.
구분 | 금액 |
|---|---|
사고 전 차값 | 23,000,000원 |
수리 후 차값 | 18,370,000원 |
떨어진 차값 (격락손해) | 4,630,000원 |
여기서 차값은 법원이 정한 감정인이 조사한 금액입니다. 주요 골격을 수리한 차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차'로 표시되고, 수리를 아무리 잘해도 이 차이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4. 결과
보험사가 인정할 수 없다던 격락손해는 결국 463만원 인정됐습니다.

▲ 463만원 인정 판결문
구분 | 금액 |
|---|---|
받은 격락손해 | 4,630,000원 |
※ 처음에는 436만원을 청구했으나, 법원 감정 결과(463만원)에 맞춰 청구를 변경했고 그 금액이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이 사례에서 꼭 기억할 것
수리비를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사이드멤버 같은 주요 골격을 고친 차는 수리비와 별도로 격락손해를 받을 수 있고, 보험사가 수리가 완벽했다고 주장해도 법원 감정으로 떨어진 차값을 확인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한국자동차정보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이 카니발처럼 보험사가 "격락손해는 없다"고 해도, 근거를 갖추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한국자동차정보센터는 그 근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만듭니다.


수리내역서 하나면 충분합니다
수리내역서(견적서)만 있으면 내 차가 격락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한국자동차정보센터
왜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보험사 안내만 들었다면 결과는 달랐을 거예요. 차이는 누가 서류를 들여다봤느냐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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