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약관대로 격락손해(시세하락 보상)를 이미 줬다면, 더는 받을 수 없을까요?

출고 1년 반 된 코란도 투리스모가 중앙선을 넘어온 차와 부딪혀 앞쪽 사이드멤버·휠하우스까지 교환·판금했습니다. 보험사는 약관 기준 격락손해 1,311,489원을 이미 줬으니 합의가 끝났다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법원 감정에서 차값 하락은 528만원으로 나왔고, 법원은 이미 받은 돈을 뺀 3,968,511원을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글은 실제 소송 기록(소장, 보험사 답변서, 보험금 심사내역, 법원 감정서, 판결문)을 그대로 정리한 사례입니다.

1. 차량과 사고 내용

2. 손상 부위와 수리 내용

앞쪽을 크게 받혀 바깥 패널뿐 아니라 차체 뼈대인 주요 골격(프런트 사이드멤버·휠하우스)을 좌우 모두 손봤습니다. 오른쪽은 잘라내고 새것으로 바꿨고, 왼쪽은 판금으로 펴서 고쳤습니다.

수리 과정 사진

▲ 운전석 쪽 사이드멤버·휠하우스 판금

▲ 사이드멤버·휠하우스 교환

▲ 후드·휀더·도어 도장 작업

보험사가 지급한 금액

약관 기준 격락손해 1,311,489원은 수리비 13,114,893원의 딱 10%입니다. 차값이 얼마나 떨어졌는지가 아니라 수리비에 비율을 곱해 정한 금액입니다.

3. 보험사 주장과 법원 감정 결과

보험사 답변서 요지

① 약관 기준 격락손해를 이의 없이 받았으니 합의(화해)가 성립했고, 더 청구할 수 없다.

② 수리가 가능했던 차라서, 수리 후에도 고칠 수 없는 부분이 남았다는 입증이 없다.

③ 차주가 낸 시세하락평가서는 사설 기준이라 믿을 수 없다.

④ 인정되더라도 주요 골격 손상 부분으로만 한정해야 한다.

차주 측은 소송 전에 받은 차량기술사 평가(491만원)에서 이미 받은 131만원을 뺀 금액으로 소송을 냈고, 보험사가 다투자 법원에 감정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수리 내역과 작업 사진, 사고 당시 시세를 검토해 계산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감정 결과에 맞춰 차주 측은 청구 금액을 3,968,511원으로 늘려 변경했습니다.

4. 판결 결과

▲ 판결문 주문

※ 이미 받은 약관 기준 격락손해 1,311,489원과 별도로 받는 금액입니다.

이 사례에서 꼭 기억할 것

보험사가 약관대로 격락손해를 조금 줬다고 끝이 아닙니다. 약관 금액은 수리비에 비율을 곱한 것일 뿐이라, 실제 차값 하락이 더 크면 받은 돈을 빼고 나머지를 더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