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해 둔 사이 사고로 지붕과 필러까지 갈았다면, 격락손해를 받을 수 있을까요?

출고 11개월 된 말리부가 주차 중 사고로 지붕이 크게 파손됐습니다. 보험사는 "수리를 마쳤으면 손해가 없다"며 격락손해를 한 푼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법원 감정에서 418만원이 나왔고 법원은 418만원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글은 실제 소송 기록(소장, 보험사 답변서, 법원 감정서, 판결문)을 그대로 정리한 사례입니다.

1. 차량과 사고 내용

2. 손상 부위와 수리 내용

지붕이 눌리면서 차체 뼈대인 루프패널과 센터필러(B필러)까지 잘라내고 새로 붙이는 교환 수리를 했고, 왼쪽 앞뒤 도어도 교환했습니다.

수리 과정 사진

▲ 루프패널·루프레일 용접 · 센터필러

▲ 프런트도어(좌) 교환

▲ 리어도어(좌) 교환

보험사는 수리비는 보상했지만, 격락손해(시세하락)로 지급한 돈은 0원이었습니다.

3. 보험사 주장과 법원 감정 결과

보험사 답변서 요지

①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 외의 가치 하락은 특별손해라, 수리할 수 없는 부분이 남았다는 증명이 없으면 인정할 수 없다.

② 차주가 낸 차량기술사 평가서는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고, 사고 이력만으로 손해를 인정하는 셈이라 믿기 어렵다.

③ 인정하더라도 주요 골격 손상 부분에 한정해야 한다.

차주 측은 차량기술사 평가서(약 405만원)로 소송을 냈고, 보험사가 다투자 법원에 감정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골격 수리 후에도 차값이 떨어지는 이유

루프패널 절단·용접과 필러 교환처럼 주요 골격을 수리하면 용접 열과 잔류응력 때문에 강도·내식성이 떨어질 수 있어, 수리 후에도 사고 전 상태로 완전히 돌아왔다고 보기 어렵다.

감정 결과가 처음 청구액보다 높게 나와, 차주 측은 청구 금액을 418만원으로 늘려 변경했습니다.

4. 판결 결과

▲ 판결문 주문

이 사례에서 꼭 기억할 것

도로 위 충돌만 격락손해 대상이 아닙니다. 주차 중 사고라도 루프·필러 같은 주요 골격을 교환했다면 수리비와 별도로 격락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