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가 차값에 가깝게 나온 오래된 차도 격락손해(시세하락 손해)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출고 6년 가까이 된 쏘렌토가 신호를 위반한 차에 받혀 앞쪽 사이드멤버·휠하우스를 잘라내 교환하고, 뒤쪽 패널까지 절단·용접했습니다. 수리비만 1,300만원이 넘었습니다. 보험사는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왔으니 격락손해는 223만원까지만"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감정 결과 그대로 488만원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글은 실제 소송 기록(소장, 보험사 답변서·참고서면, 법원 감정서, 판결문)을 그대로 정리한 사례입니다.

1. 차량과 사고 내용

2. 손상 부위와 수리 내용

앞쪽 차체 뼈대인 주요 골격(프런트 사이드멤버·휠하우스)을 잘라내 교환하고, 뒤쪽 리어휀더(쿼터패널)도 절단·용접으로 교환한 큰 사고였습니다.

수리 과정 사진

▲ 프런트 사이드멤버·휠하우스 절단 교환

▲ 프런트 사이드멤버 인장(당겨 펴기)·판금

▲ 리어 패널 절단·용접

▲ 앞 도어 판금 후 도장 작업

보험사가 지급한 금액

수리비만 사고 전 차값(1,775만원)의 약 73%였지만, 차값이 떨어진 부분은 보상되지 않았습니다.

3. 보험사 주장과 법원 감정 결과

보험사 답변서·참고서면 요지

① 수리가 가능했던 차라서, 수리 후에도 고칠 수 없는 부분이 남았다는 입증이 없다.

② 차주가 낸 시세하락평가서는 사설 기준이라 믿을 수 없다.

③ 수리비가 차값을 크게 넘으면 차값까지만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전손이었다면 손해액은 수리비와 10일치 대차료를 합한 15,521,713원이므로, 차값 17,750,000원에서 이를 뺀 2,228,287원까지만 인정해야 한다.

차주 측은 소송 전에 받은 차량기술사 평가(464만원)로 소송을 냈고, 보험사가 다투자 법원에 감정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수리 내역과 작업 사진, 사고 당시 시세를 검토해 계산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감정 결과가 처음 청구액(464만원)보다 높게 나와, 차주 측은 청구 금액을 488만원으로 늘려 변경했습니다. 보험사는 이후에도 223만원까지만 인정해야 한다는 서면을 냈습니다.

4. 판결 결과

▲ 판결문 주문

이 사례에서 꼭 기억할 것

출고 6년 가까이 된 11만km 차량이어도 주요 골격을 잘라내 교환할 정도의 사고라면 격락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수리비가 많이 나왔으니 차값 한도까지만"이라고 해도,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감정액 488만원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