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사례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 무사고 고지 후 리어패널 용접 발견 — 그랜저 하이브리드 420만원 배상 사례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사고이력 고지 누락이란?
중고차 매매 시 발급되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주요 골격(리어패널, 트렁크플로어, 사이드멤버, 휠하우스 등) 수리 이력이 누락되어 "무사고"로 잘못 고지된 경우, 매수인은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3 및 성능점검 책임보험을 통해 수리비 및 시세하락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무사고 차량으로 믿고 구입한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차주분이 엔진오일 교환 중 하부 리어패널 및 트렁크플로어 절단·용접 흔적을 발견한 사례입니다. 한국자동차정보센터를 통해 성능점검 오류 사실과 사고차 시세 차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청구한 결과, 42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수령했습니다.
구분 | 내용 |
|---|---|
대상 차량 | 현대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
계약 당시 고지 내용 | 성능·상태점검기록부상 사고이력 없음(무사고), 단순교환 없음 |
실제 확인된 하자 | 리어패널 교환 및 트렁크플로어 판금·용접 수리 흔적 확인 |
최종 배상 결과 | 성능점검 오류 및 시세 차액 4,200,000원 배상 완료 |
한국자동차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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