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를 기다리다 뒤에서 들이받혀 백패널과 리어사이드멤버까지 교환한 경차. 수리비가 차값보다 많이 나왔다면 시세하락은 포기해야 할까요?

가해 차량의 공제조합은 "차값의 120%에 달하는 수리비를 이미 줬으니 격락손해는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거쳐 법원은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글은 실제 소송 기록(소장, 공제조합 답변서, 시세하락평가서, 화해권고결정문)을 그대로 정리한 사례입니다.

1. 차량과 사고 내용

차주는 2016년 2월 중고로 구입해 타던 중이었고, 사고 당시 출고 약 2년 5개월 된 차였습니다.

2. 손상 부위와 수리 내용

뒤쪽을 세게 받히면서 바깥 패널뿐 아니라 주요 골격(백패널·리어휠하우스·리어사이드멤버·트렁크 바닥패널)까지 교환했습니다.

수리 과정 사진

▲ 리어사이드멤버 · 트렁크 바닥패널 작업

▲ 뒤쪽 골격 인장(당겨 펴기) 작업

▲ 리어휀더(우) · 리어휠하우스 교환 작업

공제조합이 지급한 금액

공제조합이 본 사고 당시 차값은 580만원이었고, 지급한 금액은 그보다 많았습니다. 하지만 차값이 떨어진 부분은 따로 보상되지 않았습니다.

3. 공제조합 주장과 차주 측 평가 결과

공제조합 답변서 요지

① 사고 당시 차값이 580만원인데 수리비·렌트비로 6,706,000원(차값의 약 120%)을 이미 지급했다. 격락손해까지 주면 남은 가치보다 더 주게 된다.

② 손상 부위를 모두 새 부품으로 바꾸고 수리를 마쳤으니 수리 못 한 부분이 없다.

③ 수리 후 시세하락은 특별손해다.

④ 출고 2년이 지난 차라 자동차보험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대상도 아니다.

차주 측은 소송 전에 받은 시세하락평가서로 소송을 냈습니다. 평가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차주 측은 백패널·리어휠하우스·리어사이드멤버·트렁크 바닥패널이 주요 골격이라 수리를 마쳐도 원상회복이 안 되는 손해가 남는다고 반박했고, 사고 당시 시세와 격락손해를 법원 감정으로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이후 법원은 양쪽 사정을 참작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4. 판결 결과

▲ 화해권고결정문 결정사항

이 사례에서 꼭 기억할 것

수리비가 차값보다 많이 나왔다고 격락손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요 골격을 교환한 차는 출고 2년이 지났어도 소송을 통해 시세하락 손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