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 13개월 된 수입 SUV가 뒤에서 받혀 수리비만 1,000만원 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해 차량의 공제조합은 "뒷범퍼만 바꾼 단순 사고"라며 격락손해를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리 내역에는 리어패널(백패널) 교환과 트렁크 바닥패널 판금이 있었고, 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차값 하락을 계산한 결과 법원은 격락손해 3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글은 실제 소송 기록(소장, 공제조합 답변서, 시세하락평가서, 법원 감정서, 판결문)을 그대로 정리한 사례입니다.

1. 차량과 사고 내용

2. 손상 부위와 수리 내용

겉으로는 뒷범퍼 사고처럼 보였지만, 수리 과정에서 차체 뒤쪽 골격인 리어패널을 용접부를 뜯어내 교환하고 트렁크 바닥패널도 판금했습니다. 수리는 BMW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했습니다.

수리 과정 사진

▲ 리어패널(백패널) 교환

▲ 트렁크 바닥패널 판금

▲ 트렁크리드 판금 · 도장

수리비

3. 공제조합 주장과 법원 감정 결과

공제조합 답변서 요지

① 파손 부위는 뒷범퍼뿐이고, 수리비가 많은 건 수입차라 부품값이 비싸서일 뿐이다.

② 파손 부품을 모두 새 부품으로 바꿨고 엔진 등 성능과 관계없는 부위라 수리 못 한 부분이 남지 않았다.

③ 수리 후 시세하락은 특별손해다.

④ 이 사고 뒤에도 2017년 5월(723,491원)·6월(5,601,000원) 두 번 더 사고가 났으니 그 사고 이력도 따져야 한다.

차주 측은 리어패널 교환과 트렁크 바닥패널 판금이 정비명세서 부품 내역과 수리 사진으로 확인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소송 전 받은 시세하락평가서는 4,874,590원이었고, 공제조합이 다투자 법원에 감정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감정인 소견 (요약)

트렁크플로어·리어패널은 자동차관리법상 주요 골격이라, 이 차는 중고차 시장에서 사고차로 구분된다. 판금·용접·보수도장 과정에서 생기는 변형과 강도 저하는 수리로 원상회복되지 않는다.

차주 측은 감정 결과에 맞춰 청구 금액을 360만원으로 변경했습니다.

4. 판결 결과

▲ 판결문 주문

이 사례에서 꼭 기억할 것

보험사·공제조합이 "범퍼만 갈았다"고 해도 정비명세서와 수리 사진을 꼭 확인하세요. 리어패널·트렁크 바닥 같은 주요 골격 작업이 있으면 새 부품으로 교환했더라도 격락손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