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한 지 5년 가까이 된 차는 격락손해를 못 받을까요?

중고로 산 지 16일 만에, 주차해 둔 2013년식 BMW 520d를 음주운전 차량이 들이받았습니다. 보험사는 수리비 2,308만원을 지급했지만 시세하락손해는 0원이었고, 소송에서는 "출고 2년이 넘은 차라 약관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다퉜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은 차값 하락을 따로 계산했고, 법원은 격락손해 45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글은 실제 소송 기록(소장, 보험사 답변서, 법원 감정서, 판결문)을 그대로 정리한 사례입니다.

1. 차량과 사고 내용

2. 손상 부위와 수리 내용

차 왼쪽 뒤를 받히면서 문과 휀더 같은 바깥 패널뿐 아니라, 뒷바퀴를 감싸는 차체 뼈대인 리어 휠하우스까지 교환했습니다.

수리 과정 사진

▲ 리어 휠하우스 · 리어휀더 수리

▲ 리어도어 떼어낸 상태에서 휠하우스 인장

보험사가 지급한 금액

수리비가 사고 전 차값(세전 약 4,628만원)의 절반에 이르는 큰 사고였지만, 차값이 떨어진 부분은 한 푼도 보상되지 않았습니다.

3. 보험사 주장과 법원 감정 결과

보험사 답변서 요지

① 사고일 기준 출고 후 4년 9개월이 지난 차라, 출고 2년 이하 차만 시세하락손해를 주는 약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보험사의 책임은 보험 약관에 정한 범위로 한정된다. 약관과 관계없이 격락손해를 인정하면 자동차보험 보상 체계가 무너진다.

③ 차는 출고 순간부터 가치가 떨어지는 물건이라, 사고로 인한 시세하락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

④ 차주가 낸 시세하락평가서는 배척되어야 한다.

차주 측은 차량기술사 시세하락평가서(626만원)로 소송을 냈고, 법원에 감정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다시 계산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감정인 산정 근거 (요약)

후면부 리어 휠하우스 교환으로 감가율 15%, 출고 후 57개월 경과 보정계수 0.6을 적용했다(4,628만원 × 0.15 × 0.6 ≒ 416.5만원, 세전).

감정 결과가 처음 청구액(626만원)보다 낮게 나와, 차주 측은 청구 금액을 459만원으로 바꿔 변경했습니다.

4. 판결 결과

▲ 판결문 주문

이 사례에서 꼭 기억할 것

보험사가 "출고 연수가 지나 약관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도 끝이 아닙니다. 휠하우스 같은 주요 골격을 교환했다면 출고 4년 9개월, 주행 11만km가 넘은 차도 법원에서 격락손해를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