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약관대로 시세하락손해를 이미 줬다면, 더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뒤에서 받힌 2016년식 QM3 차주는 보험사로부터 약관 기준 시세하락손해 497,970원을 받았습니다. 보험사는 소송에서 "이미 받았으니 합의가 끝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계산한 격락손해는 265만원이었고, 법원은 이미 받은 돈을 뺀 2,152,030원을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글은 실제 소송 기록(소장, 보험사 답변서, 법원 감정서, 판결문)을 그대로 정리한 사례입니다.

1. 차량과 사고 내용

2. 손상 부위와 수리 내용

뒤에서 받히면서 범퍼만 바꾸는 수준을 넘어, 차체 뒤쪽 뼈대인 리어패널 교환과 사이드멤버·트렁크 바닥패널 판금까지 했습니다.

수리 과정 사진

▲ 리어패널 · 트렁크리드 교환

▲ 트렁크 바닥패널 · 사이드멤버 절단 작업

보험사가 지급한 금액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수리비의 일정 비율로 계산한 시세하락손해 약 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실제로 차값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따져 본 금액이 아닙니다.

3. 보험사 주장과 법원 감정 결과

보험사 답변서 요지

① 약관 기준 시세하락손해 497,970원을 지급했고 차주가 이의 없이 받았으니, 합의(화해)가 성립해 더 청구할 권리가 없다.

② 수리가 가능한 차는 수리비 외에 교환가치가 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았다는 입증도 없다.

③ 차주가 낸 시세하락평가서는 임의적인 기준으로 계산해 믿을 수 없다.

④ 인정되더라도 주요 골격 손상 부분으로 한정해야 한다.

차주 측은 차량기술사 시세하락평가서(272만원)에서 이미 받은 약 50만원을 뺀 222만원으로 소송을 냈고, 법원에 감정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수리 견적서와 사진을 바탕으로 다시 계산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차주 측은 감정액 265만원에서 이미 받은 497,970원을 빼고 청구 금액을 2,152,030원으로 늘려 변경했습니다.

4. 판결 결과

▲ 판결문 주문

※ 공동명의(지분 99%·1%)라 2,130,510원과 21,520원으로 나뉘어 판결됐고, 합계 2,152,030원입니다.

이 사례에서 꼭 기억할 것

보험사가 약관대로 시세하락손해를 줬다고 끝이 아닙니다. 약관 금액보다 실제 차값 하락이 크면, 이미 받은 돈을 빼고 차액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