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약관대로 시세하락손해 245만원을 이미 받았다면, 더는 청구할 수 없을까요?

출고 6개월 된 SM6가 음주운전 차량이 일으킨 연쇄 추돌에 휘말려 뒤쪽을 크게 다쳤습니다. 공제조합은 약관 기준으로 2,454,000원을 지급하고 "그 이상은 과다하다"고 했지만, 법원 감정에서 격락손해는 550만원으로 나왔고 법원은 이미 받은 돈을 뺀 3,046,000원을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글은 실제 소송 기록(소장, 공제조합 답변서, 법원 감정서, 판결문)을 그대로 정리한 사례입니다.

1. 차량과 사고 내용

2. 손상 부위와 수리 내용

앞뒤가 모두 부서졌고, 특히 뒤쪽은 리어패널·트렁크 바닥(리어플로어패널)·양쪽 리어휀더까지 주요 골격을 잘라내고 새로 붙이는 교환 수리를 했습니다.

수리 과정 사진

▲ 리어패널·트렁크플로어 절단

▲ 리어휀더(쿼터패널) 절단

공제조합이 지급한 금액

수리비만 차값(2,100만원)의 약 68%에 이르는 큰 사고였는데, 시세하락은 약관 기준 245만원으로 정리하려 한 상황이었습니다.

3. 공제조합 주장과 법원 감정 결과

공제조합 답변서 요지

① 수리로 원상회복이 됐고, 수리할 수 없는 부분이 남았다는 증명이 없다.

② 주요 파손은 범퍼·헤드램프·트렁크리드 같은 부품 교환이고, 골격 손상은 경미하다.

③ 차주가 낸 차량기술사 평가서는 서류만 보고 만든 것이라 믿기 어렵다.

④ 약관에 따라 시세하락손해 2,454,000원을 이미 지급했고, 640만원 청구는 과다하다.

차주 측은 차량기술사 평가서(640만원)로 소송을 냈고, 공제조합이 다투자 법원에 감정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감정인 소견 (요약)

리어패널·트렁크플로어패널·리어쿼터패널(좌·우)은 자동차관리법상 주요 골격과 외판에 해당하고, 교환·판금·용접으로 수리해도 사고 직전 상태로 회복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차는 자동차관리법상 "사고차"에 해당한다.

감정 결과에서 이미 받은 245만원을 빼고, 차주 측은 청구 금액을 3,046,000원으로 정리했습니다.

4. 판결 결과

▲ 판결문 주문

※ 공동명의(지분 50%씩)라 1,523,000원씩 나뉘어 판결됐고, 합계 3,046,000원입니다.

이 사례에서 꼭 기억할 것

보험 약관으로 시세하락손해를 받았어도 끝이 아닙니다. 약관 금액은 보험사 지급 기준일 뿐이라, 법원 감정 금액이 더 크면 차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