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법률
중앙선침범 사고 판례 - 승객과 사소한 시비로 핸들을 돌려 중앙선 침범
2018-05-18 14:25
작성자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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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전자와 승객이 사소한 시비 끝에 승객이 들고 있던 물건을 휘둘러 

놀란 운전자가 핸들을 옆으로 돌려 중앙선 침범이 되어 
사고가 야기된 경우 승객의 과실 책임 65% 있다고 본다.

( 95 가합 101280 서울지방법원 판결 1996.2.15)